[국민의당 창당]안철수표 정강정책..경제 '진보' 안보 '보수'

【대전=뉴시스】전신 기자 = 2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16.0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국민의당 정강정책은 '공정성장론' 등 안철수 대표의 색채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평가다.

2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확정된 국민의당 정강정책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당은 '새정치'를 선언하며 내세웠던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결합한 내용을 담았다.

진보, 보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국민의당은 정강정책 전문에서 "우리는 국민분열과 이념대립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국가의 중심, 사회의 중심, 국민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고자 한다"며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 날개로 국민에게 안전한 삶, 따뜻한 복지를 제공하는 민생정치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정립한 '공정성장론'을 제1장에 담았다. 이는 우리사회의 극심한 경제 문제 해결을 제1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공정한 시장구조와 질서를 확립하고 노사 상생, 청년실업문제 해결,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이 담겨 있다.

일각에선 '공정성장론'이 더민주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나 더불어성장론보다는 분배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고는 하지만, 정책적인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반적인 야당과 가장 큰 차별성이 두드러진 부분은 국방·안보 분야다.

국민의당은 "북핵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이고 통일을 진전시키는 데도 명백한 장애물"이라고 규정하며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 색채를 더욱 분명히 했다.

주로 야권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외교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해온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또 통일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용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 개선-북핵문제 해결-평화체제 수립을 선순환적으로 실현하는 외교를 추진하고, 통일외교에 힘씀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한다"고 썼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용하는 바탕 위에서'라는 전제가 따라 붙은 것이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의 계승'은 포함됐다.

안 의원은 지난 2014년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하면서 만들어진 정강정책 초안에서 해당 문구를 제외하려 하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당시의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4월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 등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으로 민주화를 성취했다"고만 썼다. 더민주의 경우 이를 '계승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밖에도 복지문제에 대해선 '중부담 중복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치분야에서는 안 대표가 혁신안으로 제안했던 낡은 정치 문화·부패 근절 등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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