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늘리겠다"

[한겨레] 올해 불공정 경쟁구조 시정 역점
골목상권 보호위한 법개정도 주력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시장의 공정성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 중점사업 및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시장경제’라고 봤던 착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민주화가 경제를 후퇴시킨다는데 경제민주화 없이는 경제활성화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먼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과 함께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이 정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적용대상 확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중소기업 제품을 납품받는 유통벤더를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대규모 유통업체로 간주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영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 진출이 금지·제한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이행력 제고와 실효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비슷한 영업 형태인 이케아 같은 전문점이나 대형마트가 포함된 복합쇼핑몰, 아웃렛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최경환이 대통령이네, 대통령이야”…‘진박 밀기’ 진풍경
■ 생일 맞은 박 대통령, 김종인 축하난 다시 받기로
■ ‘정윤회 문건 유출 연루’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더민주 입당
■ [화보] 어마어마한 크기 지구 생물체들...키 2m 젖소, 10명이 든 보아뱀
■ [화보] 한국 여배우 열전 50년...엄앵란 정윤희 장미희 강수연 심은하 전지현 김고은까지...

공식 SNS [페이스북][트위터] | [인기화보][인기만화][핫이슈]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