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새 민생정치' 표방하지만..

[한겨레] 공천룰·정강정책 뜯어보니
더민주와 표현만 다를 뿐 엇비슷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2일 창당대회를 열어 정강정책과 당헌을 확정·발표했지만, 공천 규칙이나 정책 기조 등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뚜렷한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날개’로 ‘새로운 민생정치’를 추구하겠다는 창당 이념을 표방했지만, 독자적인 색깔 만들기가 녹록지 않음을 방증한다.

당의 이념과 목표를 규정한 정강정책부터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전문을 보면 두당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통성의 기원으로 규정하면서,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역사적 원천으로 삼고 있다. 독재정권 시기에 이뤄진 산업화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대목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한국 정치의 현실 진단 부분에선 약간의 차이가 있다. 더민주가 “권력 집중과 담합 구조가 초래한 승자독식 정치”로 규정하고 있다면, 국민의당은 “독과점 양당체제의 적대적 공존”을 강조하면서 ‘제3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 목표 역시 분권과 공정,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두 당 모두 앞세운다. 더민주가 내세운 ‘공정한 시장, 혁신적 성장, 함께하는 경제’가 국민의당에선 ‘함께 잘사는 공정한 혁신 경제’로 변형되는 정도다. 더민주 관계자는 “정강정책만 두고 보면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굳이 왜 신당을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평했다.

이런 상황은 국민의당 정강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예견됐다. 지금의 더민주 정강정책을 만든 이들 상당수가 국민의당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새 정강정책이 그때와 차이가 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공천 규칙 역시 두 당이 ‘거기서 거기’다.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제한하고 신진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혁신적 룰’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규칙의 얼개가 비슷할 뿐 아니라, 두 당 모두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결선투표 규정이다. 더민주의 경우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1위 후보자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실시하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당규에 반영할 때는 조건 규정 자체가 삭제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는 부대조건이 추가로 달렸다. 국민의당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면서도 실시 조건을 ‘1위 후보 득표율이 40%에 미달할 경우’로 정했다. 두 당 모두 현역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다만 공천 자격 부분에선 국민의당이 더 엄격한 기준을 내놨다. 부패 연루자의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박탈한다”고 당헌에 못박은 것이다. 당원권이 없으면 당직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공천 자체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더민주는 부패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직무만 정지될 뿐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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