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어디까지 왔나.."아직도 협의 초기 단계"

오늘로 핵실험 발생 27일째..채택까지 최장 일수 기록 넘겨 중·러 '고강도 대북제재' 반대 입장 분명히..시간 더 필요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AFP=뉴스1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북한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 시기에 있어서 역대 최장 기록을 넘겼지만, 아직도 협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결의안이) 아직 협의 초기 단계에 있다"며 "(뉴욕 대표부를 통해) 결의안에 대한 미중의 코멘트가 오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뼈아픈 제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과 제재가 '합당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중국측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날(2일)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발생 27일째로, 안보리 결의안은 발생부터 채택까지 이미 최장 일수를 기록했다. 대북 결의안은 1차 핵실험(2006년) 당시 5일만에, 2차 핵실험(2009년) 때는 18일만에, 3차 핵실험(2013년) 때는 23일만에 각각 채택됐다.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시기'와 '내용'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가운데, 결의안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선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응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결의안의 채택 시기보다 제재 내용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존의 대북 결의안에서 추가적으로 제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결의안 수위를 최대치로 높이겠단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분위기로는 결의안 내용에 있어서도 한미가 주장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안이 도출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27일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연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된다"며 강력한 제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며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이같은 입장은 어느정도 예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알렉산드로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도 2일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한다"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제재 결의안에 대한 조건도 가까울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도 대북제재에 대해 중국과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대북 결의안을 놓고 한미일 대(對) 중러 구도가 마련됐음이 확인됐다.

특히 티모닌 대사는 대북 양자제재에 대해 "평양의 심한 고립을 초래하면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우리가 보기에 현재까지 효력을 얻은 (경제제재) 전례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과의 거래가 많은 중국과 러시아가 양자 제재를 비롯한 전반적인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번 결의가 지난 2013년 북한 3차 핵실험의 결과물로 나왔던 2094호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시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달을 넘기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안보리 결의 채택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는 보도"라며 "중국 측도 (빨리 진행하자는) 이사국의 요청에 대해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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