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입법 안되면 모든 경제정책 무용지물..경제 온기 사라져"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청와대는 1일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건국 이래 최고 신용등급으로 평가된 바 있고, G20(주요20개국) 국가 중 최고 성장전략으로 평가된 바 있는 한국의 경제살리기 정책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동향 월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시급한 게 구조개혁인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국회에 묶여 있는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많은 정책이 국민에게 체감되지 못한다"며 "고용률이 상승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가 회복되고,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나는 등의 여러 성과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온기는 냉골로 바뀌게 돼 결국 우리나라의 곳간도 위협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직도 야당에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차단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원샷법이 마지막 순간 야당의 새 지도부에 의해 왜곡되고 또다시 지연돼 그만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더해간다"며 "원샷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 결코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이 원하고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지체돼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수없이 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이 파산할 수 있고,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목소리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외수출 시장이 회복되기만 기다리는 '천수답' 경제로는 성장이 어렵다"며 "서비스산업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 핵심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하는 핵심이유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지나친 억측"이라며 "의료의 공공성은 우리가 오랜 기간 확보한 절대절명의 가치로 결코 훼손될 수 없는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건드리는 어떠한 조항도 현재 제출한 법안에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수석은 또 "현재 야당은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 과감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며 "이제 와서 180도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조속히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다.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노동개혁의 성패 여부가 국가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다시 한번 입법부에 발목 잡히고 무산된다면 우리 노동시장 효율성은 세계 83위에서 더 떨어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일부 지자체가 청년수당이라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남발하고, 누리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걷든 (재원을) 만들어오라는 식의 무책임한 운영을 계속할 경우 우리 국가재정은 파탄날 수 있다. 그만큼 국민이 더 크게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최근 중앙정부와 예산 갈등을 빚고 있는 지방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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