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지도부 정면 겨냥.."경제 골든타임 놓칠 위기"(종합)

"원샷법으로 기업 사업재편해야..파산·해고 가능성""누리과정 논란..일부 지자체 무책임한 행동만 해"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여야가 지난달 29일 경제활성화 2법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가 무산된 것과 관련, “야당의 새 지도부에 의해 또다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만큼 국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면 겨냥했다.

안 수석은 이날 춘추관 월례 경제브리핑에서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의 온기는 냉골로 바뀌게 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청와대는 1월 임시국회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원샷법 등 이른바 ‘박근혜표 중점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설 명절 전 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다가오는 4·13 총선 등의 일정과 맞물려 다시 동력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청와대 참모가 법안 처리 불발을 이유로 야당 지도부를 이례적으로 겨냥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도 내일(2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해 대국회 압박 모드를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 수석은 “야당은 아직도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고 하지만,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만큼 원샷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법”이라며 “(원샷법으로)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지 못한다면 수없이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경제 2법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의료 공공성을 건드리는 어떤 조항도 현재 제출한 법안에 없으며 이건 지나친 억측”이라며 “의료 공공성은 오랜 기간 확립한 절체절명의 가치”라고 반박했다.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과 관련,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입법부의 발목잡기로 무산되면 우리 노동시장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입법부의 발목 잡기로 무산되면 우리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현재 세계 83위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 예산논란과 관련해선 “중앙정부가 유사 보조금의 중복 통폐합과 재정건전성 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이라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남발하고 누리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걷어 만들어오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5% 감소하며 6년 5개월래 최대 규모로 하락한 데 대해 “저유가 심화와 세계 수요 부진에 따른 단기하락의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수출 부진에 따른 환율정책에 대해선 “지금 환율에 따라 생기는 유불리보다 수출품의 품질 경쟁력이나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동시에 이뤄야 하는 측면에서는 더 폭넓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리정책와 관련, 안 수석은 “여러 국가가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화당국과 경제당국 간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