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증후군' 없앤다..성장친화적 중기 정책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중소기업청이 성장친화적 법과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년 중소기업청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미래부 등과 협의해 중소기업의 패터팬증후군을 완화할 수 있게끔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이 되면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등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혜택이 끊기고 규제도 더 많이 적용받기 때문에 정부는 성장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국내 중소기업계에 확산해 있다고 분석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매출채권보험 등 10개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초기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계획이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먹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장차 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주영섭 중기청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우선 정책 중의 하나가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이라며 "(현 경제상황에서) 밥그릇 싸움하면 다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늘어나는 예산에 칸막이를 쳐 중소기업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껏 중소기업 위주였던 연구·개발(R&D) 지원 체계 등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모두 고려해 개편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중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 청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주도하는 적합업종 지정과 상생협약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현대자동차·LG 등의 기업들이 예전과 달리 요즘 국제 사회에서 견제 대상이 되는 것처럼 한국시장을 (국제사회가) 똑같이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통상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적합업종 법제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지난 5년간 적합업종제도를 시행하면서 108개 업종에 대해 합의했는데 70여개는 적합업종으로 지정했고 20여개는 상생협약 방식이었다"며 "이처럼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약하는 방식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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