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누리과정 공약 파기 주장에 "결코 사실 아니다"

"일부 주장대로 모든 돈을 중앙정부가 다 (조달)하겠단 것 결코 아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청와대 제공).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청와대는 1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란을 둘러싸고 박근혜 정부가 관련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월례 경제 브리핑을 갖고 "이것(누리과정)은 분명 공약이 맞고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져서 그 당시 국회 여야 합의(가 있었고), 교육청이 환영 성명까지 냈다"며 "그 후 이런 과정을 확실하게 추진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재원도 착실하게 마련해서 작년도, 올해 것들을 종합해 교부한 상황"이라며 "작년의 경우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다 재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자까지도 중앙정부가 다 조달하는 걸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공약에 포괄된 것은 누리과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리고 교육 당국이 서로 협업해서 합심해서 해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었다"며 "지금 일부 주장대로 모든 돈을 중앙정부가 다 (조달)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교부금을 정확하게 내려보내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안 지켰다고 하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은 이미 2011년에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다 안을 만들고 합의하고, 그 당시 교육감들이 다 동의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던 것"이라며 "지금 와서 (지방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중앙정부로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월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박근혜 대선 후보는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증액'을 공약으로 하고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약속한 바 있다"며 "중앙 재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확보하겠다는 박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해 보육 대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와 책임있는 약속 실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동시에 "이는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며 "즉, 정부·여당은 중앙재정의 증액없이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강요해 교육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girin@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