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펀드 논란 거듭 해명한 임종룡 "상품문의 많다"

"시장친화적으로 손실위험 최소화""비판보다 상품문의 훨씬 많다""ISA 세부방안 이달 발표""외환 거래시간 연장 긍정적"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전세보증금 투자풀에 대해 “현실적인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반환 전세보증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금보장과 수익률 보장여부 등 일각에서 제기된 지적을 의식한 듯 구체적 설명을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1일 금융위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정부 주도로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조성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지만 정부 역할은 민간을 통해 전세보증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구조를 설계하는 것에 국한된다”며 “투자풀 운용은 정부 개입없이 민간에서 전적으로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금보장 여부에 대해서도 “예금처럼 법령에 의해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손실위험을 줄이는 구조를 설계하려는 것”이라며 “운용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딩(Seeding) 투자를 통해 손실을 일부 흡수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원금 손실위험을 최대한 헤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익률과 관련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구조라 확정 수익을 보장하거나 제시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면서도 “채권 등 안전자산, 인프라 투자 등 안정적 수익이 나오는 자산을 중심으로 자금을 배분해 예금금리 이상의 수익률이 꾸준히 나오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제혜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상품 설계단계에서 검토중이라 현재로서 확정된 건 없다”며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여윳돈으로 운용할만한 수요 자체가 미미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이 제도를) 왜 하느냐라는 하는 비판이 있지만 그 상품이 언제 나오냐는 문의가 훨씬 더 많다”며 “실질 수요에 대한 대략적 수치는 갖고 있지만 확신이 부족한 상황이라 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월세 비중이 55%까지 늘어나고 있고 그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 수요는 쌓이는 것이고 어느 시점에 가면 규모의 경제를 갖는 투자풀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간 연기금풀도 처음 시작할 당시엔 500억원이었지만 현재 17조원으로 커진 만큼 전세보증금 투자풀도 의미있는 규모가 되면 월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3월 시행되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 이달중 세부 운용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ISA 운용방식과 관련해 아직까지 여러 논점들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은행들이 자사 상품도 ISA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여러 논점에 대해 결론을 내려 이달 중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시장과 외환시장 등의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외국인들의 거래편의를 위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금융위는) 적극적인 입장”이라며 “외환당국에 그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계기로 거래시간 이슈도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송이라 (rass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