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부인·무효논란의 무한 반복으로 이어지나

권혜정 기자 입력 2016. 2. 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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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강제연행 확인되지 않아"..합의 위협 발언 '합의 깨진 것 아니냐" 논란..정부 '파기로 볼 수 없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광장에서 위안부 합의 규탄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이어 일본 정부가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한일 12·28 위안부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 측 행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일 정부간 위안부 타결이 이뤄진 지 막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의 이같은 '어깃장' 행보에 양국이 강조한 위안부 합의의 이행은 시작도 못한 채 진통만 겪고 잇다.

일본은 최근 아베 총리의 위안부 강제성 부인 발언에 이어 내달 1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답변서를 통해 "진상조사 결과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행보는 위안부에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른바 '협의의 강제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견해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 양국은 12.28 합의를 통해 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 상호 간 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잇따라 부정하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일각에서 '최종적, 불가역적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 '합의의 충실한 이행'인만큼 일본 정부의 어깃장으로 합의가 파기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전날 일본 측의 유엔 답변서 제출에 대해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합의의 기본 정신이 성실히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일본의 입장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일관된 입장이어서 앞으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 합의는 물론이고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사회 기록을 통해 강제성이 증명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일본 측의 발언이 계속되면서 과연 일본 정부가 지난 합의에서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마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위안부 합의 이행을 두고 끝나지 않을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12.28 합의 정신이 파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 측의 최초 공식 책임, 사죄 반성 표명 등이라는 이유에서다.

이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협의의 강제성'에 우리가 일일이 맞대응할 경우 일본 정부의 논리에 휘말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일본 측의 잇따른 어깃장 발언이 합의 정신에 반하는 취지의 것이라고 정의, 정부가 나서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앞으로의 긴 진통이 예상된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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