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원샷법 직권상정안돼..선거법과 일괄타결해야"(종합)

"원샷법 처리 반대 아니지만 선거법 처리가 가장 시급" "원샷법 先처리 합의 지켰어야" 당내 반론도

"원샷법 처리 반대 아니지만 선거법 처리가 가장 시급"

"원샷법 先처리 합의 지켰어야" 당내 반론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일괄처리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면서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파기라는 역풍이 불더라도 가장 시급한 법안인 선거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법이 더 시급하니 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선거법은 12월 31일 끝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지금 위법상태다. 원샷법은 하루이틀 미뤄진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위법상태를 빨리 해소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른 법과 연계시키면서 선거법을 계속 미뤄온 것 아니냐"며 "선거법보다 화급을 다투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원샷법 처리후 선거법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취한 것은 선거법을 고리로 다른 법안과 연계시켜 선거법 처리를 늦추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한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한 데 대해 합의 자체가 균형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또다른 연계전략에 말려들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MBC 시사프로그램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이라면서도 "균형을 잃은 합의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광주에서 개최된 비대위·선대위 합동회의에서 쟁점법안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직권상정은 국회법상 별도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사변이 있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임하는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나 다름없다"며 "정 의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압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지난 29일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반론도 있다.

전병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의 호불호를 떠나 국민에게 가장 나쁜 메시지는 '합의를 깼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또 많은 견제장치를 뒀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매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샷법' 수정 과정에 참여한 홍영표 의원은 "원샷법을 처리한 후에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과 없는 법안을 명확히 하고 선거법 처리를 호소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싶다"면서도 "당의 입장이 정해진 만큼 시기와 방법은 지도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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