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韓 "역사적 사실"(종합)

여성차별철폐위 질의에 日정부 답변..'강제성 물타기' 본격화 가능성 '교과서 반영' 질문엔 日 "국정교과서 아니라 답할 입장 아니다" 한국정부 "한일합의 정신 훼손하는 언행 삼가라"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 내용. 형광펜으로 표시한 대목은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여성차별철폐위 질의에 日정부 답변…'강제성 물타기' 본격화 가능성

'교과서 반영' 질문엔 日 "국정교과서 아니라 답할 입장 아니다"

한국정부 "한일합의 정신 훼손하는 언행 삼가라"

(도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김효정 기자 =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작년말 한일 합의 이후 유엔 기구에 제출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군위안부 합의 이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해온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내달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실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가진 유관 문서의 연구와 조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의 서류 검색, 전직 군부 측과 위안소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의해 수집된 증언 분석 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런 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최근 위안부의 '강제적인 이송(forcible removal)'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는 공적인 발언들을 접했다. 그 정보에 대해 언급해달라"고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달 개막하는 여성차별철폐위 회의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할 전망이다.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일본과 국제 역사학계에 의해 '진실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힌 뒤 납치 형태의 강제연행이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성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반영하고 대중에게 일깨울 의향이 있느냐'는 위원회의 질문에 "일본 정부는 국정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다뤄질 특정 내용과 그 내용이 어떻게 묘사될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국, 동티모르 등을 포함, 아시아여성기금(1990년대에 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만든 일본 민·관 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들의 위안부에 대해 보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또 작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적고, 한일 합의 발표문 전문의 영어 번역본을 첨부했다.

일본의 답변 내용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31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보고서, 미국 등 다수 국가의 의회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가 계승하겠다고 누차 공언한 고노담화(1993년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와, 일본 정부의 책임 및 총리 명의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작년 12월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또 국정교과서 제도가 아니어서 위안부 관련 교육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과거 고노담화를 통해 '역사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이 문제(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서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현 아베 내각도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누차 공언했다"며 "일본 정부가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이를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이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자국의 교과서 기술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jhcho@yna.co.kr,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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