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샷법·북인권법 직권상정 안돼"

김난영 2016. 1. 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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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주=뉴시스】김난영 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3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해 "직권상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가진 선대위·비대위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하려는 듯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유의 선거구 없는 불법상태가 30일이나 지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기반을 놓는 총선거에 국회가 불법전투를 방치하는 근저에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쟁점법률을 처리하기 전에는 선거법(선거구획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이미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벽돌을 놓는 선거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권상정을 하려면 국회법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의회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하는 국회의장의 잘못된 (직권상정) 의사는 분명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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