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産 짝퉁' 증가세..절반 이상 보상 못받아

무역위, 특허청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무역위, 특허청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 사진=뉴스1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기업의 절반 이상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발표한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재권을 출원·등록한 4608개 기업·기관 중 5.7%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지재권 침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중국 업체에 피해를 입은 기업은 24.1%로 전년대비 3.1%포인트 증가했다. 중국산 지재권 침해는 2013년 18.2%, 2014년 21.0%, 지난해 24.1%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의 지재권 침해유형은 상표권에 대한 침해발생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다. 특허권 침해와 디자인권 침해는 각각 17.4%, 9.3%로 집계됐다.

특히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6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지재권 피해 기업 가운데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1.5%, 중견기업 5.7%, 대기업 3.4% 등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지식재산 관련 합의한 비율은 43.0%로 전년대비 6.9%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수출입 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 비율은 8.9%로 나타났다. 내수기업의 5.4%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침해대응비율은 내수기업이 78.9%로 수출입기업의 0.8%보다 높았다.

한편 국내에서 제조되는 지재권 침해 제품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82.7%에서 2014년 77.0%, 지난해 71.6%로 집계됐다.

무역위 관계자는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침해 분쟁 및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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