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짝퉁 감소하는데 중국産 짝퉁은 매년 증가

중국에서 제조된 지재권 침해제품 24.1%

중국에서 제조된 유명 캐릭터 위조 인형(서울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을 베낀 '중국산 짝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 중 중국에서 제조된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1일 특허청과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5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7개월간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한 4608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5.7%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특허권 침해가 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1.5%, 중견기업 5.7%, 대기업 3.4% 순으로 지재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전체 침해제품 중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는 24.1%로 전년도 대비 3.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지재권 침해는 2013년 18.2%에서 2014년 21.0%, 2015년 24.1%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면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국내인 경우는 2013년 82.7%에서 2014년 77.0%, 2015년 71.6%로 매년 감소추세다.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의 지재권 침해유형은 상표권에 대한 침해발생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다. 특허권 침해와 디자인권 침해는 각각 17.4%, 9.3%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6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대응 관련 조사결과, 기업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지식재산 관련 합의한 비율은 43.0%로 전년대비 6.9%포인트 증가했다.

수출입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 비율은 8.9%로 내수기업의 5.4%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출입 기업의 침해대응비율은 60.8%로 내수기업의 78.9%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 관계자는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침해 분쟁 및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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