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급물살..'北강력제재 반대' 中 움직일까

사드 배치 논의, 中 대북제재 유도 포석 관측..中 반발에 한중관계 악화 가능성도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발사장면.(록히드마틴 제공)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미국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북한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국면에서 어떠한 변수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내주께 한미 간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다시 한반도 안보 현안으로 부상했다.

더구나 국방부가 29일 이례적으로 사드 배치가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사드 배치는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까지 조성됐다.

그간 정부는 사드 배치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중국을 배려해 사드 문제와 관련, '3NO'(요청·협의·결정 없음)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다.

그랬던 정부가 이처럼 사드 배치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포착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반대하기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지자 이 기세를 몰아 중국을 압박하려는 차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중국 환구시보는 30일 "(발사 행보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위험의 극한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평양은 자신들이 궁지에 내몰리면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끄는 데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

한미일이 북핵 문제를 계기로 3각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내 패권다툼을 벌이는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에 말로 경고할 순 있겠지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사드 배치가 한국에 대한 악감정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어떤 국가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때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이익과 지역의 평화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향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환구시보도 지난 26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만약 한국 정부가 이대로 행동한다면 한·중 사이의 신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거칠게 반응한 바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유도하기보다는 한중관계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드 배치 논의로 인한 한중간 갈등이 전통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의 회귀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공들였던 한중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편 고강도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이미 확인한 정부가 사드 배치에 필요 이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이번에는 사드 배치론이 단순히 중국 압박만을 위해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이 대북압박 레버리지로서 실망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북한의 핵 위협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한중관계를 강화시키기보다 사드 배치를 통해 한미 공조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단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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