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내리는데 물을 못 썼다, 문제가 있는 거다"
[한겨레] [토요판] 뉴스분석 왜?
사이다 논평, 김수민 녹색당 대변인
▶ “‘핵’사이다급 논평”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하자 “우리 당은 반핵입니다”라는 대변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녹색당 논평은 김수민 총선대책본부 대변인이 작성합니다. 녹색당 최초·최후의 시의원이었던 그는 20대 총선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지금 정치 이슈는 ‘야권 분열’이고 선거 때마다 야권 의제는 ‘단일화’입니다. 그러나 반핵·생태·평화·행복의 정치를 말하는 녹색당은 늘 그렇듯 진보정당으로서의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참패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은 참패했다. 어느 지역에서 정당득표율이 좀 더 나왔는지는 조직화를 위해 분석해야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득표율은 그리 의미있는 수치는 아니다. 당선자는 총 0명이다. ‘이제 시작일 뿐?’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허나 ‘참패’라고 말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
보통 정당이 선거에서 참패하면 지도부가 사퇴하는 식으로 책임을 진다. 그런데 우리 당에는 그런 요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당원이 많은 듯하다. 그렇다. 우리의 참패가 여느 당의 참패와 조금 다르다는 것은 이 정도로만 증명하자.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도 참패의 핵심에 서 있음에도 뻔뻔하게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사람은 우리 당이 지닌 지방의회 2석 가운데 하나에 앉아 있었고 유일한 재선 도전자였다. 나는 ‘0패’의 원흉이며, 원흉으로서 고민하며 이 글을 쓴다.
나는 과거 (분당 이전의) 민주노동당이 ‘머리에 띠 두르고 투쟁하는 노동자’와 ‘체 게바라 평전을 읽는 도시 엘리트’라는 두 캐릭터로 상징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 이미지는 무엇인가?”
2014년 7월 녹색당 유일한 지방선거 재선 도전자가 쓴 글이다. 구미시 역대 최연소 전 시의원이자 첫 진보의원이었던 그는 녹색당의 참패에 어떤 책임, 요구, 치열함,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글의 제목은 ‘녹색당 선거 평가와 향후 진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2011년 5월 4대강 사업 중 발생한 구미 단수 사태 당시 1인 미디어로 매일 동네를 돌면서 트위터에 상황을 알렸다. 지역 시민단체들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해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시가 환경미화원 업무를 민영화하려고 하자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처음 민간 위탁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2012년 11월 대구 경북 최초로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다. 그는 서형원 과천시의원과 함께 녹색당이 배출한 최초이자 최후의 지방의원이었다.
이 젊은 전 구미시의원이 김수민(33) 녹색당 총선대책본부 대변인이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무림고수 동네사람들’ 같은 당의 이미지를 강조했던 그는 요즘 읽는 사람 ‘속이 시원해지는’ 논평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른 당이 점잖게, 정치적 수사로 정부를 비판하다면 그는 적절한 비유와 풍자로 카피라이터처럼 표현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영화 <타짜>로 비유하고 국민의당이 녹색 계열을 사용하자 웹툰 <송곳>의 명대사를 인용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대통령의 손보다 국민의 눈이 빠르다. #시나리오 쓰고 있다 #천하의 대통령이 왜 이렇게 후달리나?”(1월13일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뒤)
“원유철 등은 남한 핵무장론 깨끗이 폐기해야. 새누리당 조선노동당은 여권연대 중단하라.”(1월7일)
진보정당 사무실에서
청소나 하자던 청년은
여기, 여기까지만 하다가
녹색당 최초의 시의원 이어
‘핵사이다’ 논평 내는 대변인
‘구미 단수’ 사태 보며 깨달았다
계급 이해 넘는 녹색 가치
그것이 가장 진보적이다
1％ 안 되는 지지율 뚫고
다양한 삶의 방식 설득할까
대변인의 논평
김 대변인을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다. 2012년 4·11 총선에서 0.4%,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0.8%. 정의당의 약진 가운데 신생 진보정당 ‘녹색당’은 아직 별다른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의 ‘사이다’급 논평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을 뿐. 녹색당의 20대 총선 목표는 원내 진출이다. 최초이자 최후의 신생 진보정당 지방의원으로서의 정치 경험과 그 경험이 빚는 당 홍보 전략, 그가 보는 녹색당이 궁금했다. 세계 90여개국에 정당이 있는 녹색당은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참여민주주의, 비폭력, 지속가능성’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여러 차례 창당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1989년 대한녹색당을 만들려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녹색평화당이 창당됐다가, 2003년 4월 녹색정치준비모임이 결성됐다가. 그리고 2012년 3월4일 정식으로 녹색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2012년 4·11 총선에서 득표율이 2%에 못 미쳐 정당 등록이 취소됐다가 그해 10월13일 정당으로 재등록했다.
-반핵, 생태, 동물복지 등을 강조하는 ‘착한 정당’ 이미지 변화의 신호라고 봐도 되나? 녹색당 논평이 과거와 달라졌다.
“논평 보고 ‘속이 시원하다’는 분이 계신다. 이번 선거 슬로건이 ‘숨통이 트인다’이다. 국회의원 없는 원외 정당으로서 고전적인 방법인 정당연설회, (길거리에서 연주와 노래를 하는) 버스킹, 신문 기고 등을 통해 당을 알리고 있다. 재기발랄한 모습에만 집중하진 않을 것이다. 이전에도 적극적인 정당의 모습이 있었고 앞으로도 강조할 생각이다.”
그는 개혁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서 활동했다. 2009년 초 당을 탈퇴했고 이듬해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됐다. 2011년 10월 녹색당 창당 때 창당발기인으로 합류했다.
“처음부터 정치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항상 저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야지 했다. 그게 잘 안됐다. 어떻게 보면 관성이고 표류였다. 군대 가기 전엔 개혁당, 안티조선 운동을 했는데 군대를 전투경찰로 갔다. 농촌지역 파출소에서 일하며 자식과 관계가 끊어진, 버려지다시피 한 노인과 가정폭력 현장들, 농민 문제를 접했다. 지금까지 했던 운동이 지식인, 중산층적이지 않았나 생각됐고 제대하면 진보정당 당원이 돼야지 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당원으로 지역 사무실에서 청소 좀 하자 생각했다. 그러다 2009년 초에 당을 탈퇴했다.
그해 대학을 졸업했고 고향에 내려가기로 결심했는데 지방선거를 돕든, 시민사회 쪽과 일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치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기초의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출마했다. 직접 한번 해볼까? 무소속으로? 그래서 시의원에 나섰다. 정치보다 운동에 방점을 찍고 내려갔다. 운동의 차원에서. 지방정치인이라기보다 뿌리에서 활동하겠다고. 우리나라 기초 지자체 평균인구가 20만명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유럽도 3만~5만명. 크다는 영국, 일본도 10만명 안팎이다. 구미는 공단도시에다 농촌이었고, 4대강 공사의 중심지였다. 현안이 많았다. 일하면서 ‘한국에서 기초의원은 전업적인, 전형적인 정치인이구나’ 느끼게 되었다.”
운동으로서의 정치, 정치로서의 운동
-전형적인 정치인?
“제 인식이 역전되었다는 뜻이다. 운동이라 생각했으니까. 갈등 조정 역시 투쟁이고, 특정 분야나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프로페셔널하게 정치인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공단도시 구미시에 타격을 줬다. 2010년 출마 당시 무소속 후보에게 표가 쏠렸다. 그가 입후보한 지역엔 민주당 후보가 없었고 당선자 3명 중에 2명이 무소속이었다. 2014년 민주당 후보가 입후보하면서 야당 표가 분산됐다. 결과는 실패.
-녹색에 관심이 있어서 의원 임기 중에 녹색당에 입당했나?
“민노당, 진보신당 있을 때도 당 노선이 녹색당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녹색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거라 생각했다. 올바른 진보의 길. 전통적인 진보는 이해관계 등의 한계에 부닥친다. 예를 들면 재벌개혁 하려면 해당 기업의 노동자가 난색을 표하고, 탈핵을 표방하면 그쪽 노동자들이 반발을 한다. 이해관계 속에서 뭘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가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어야 한다. 진보가 더 심층적으로 가려면 계급 문제도 녹색의 문제로 봐야 한다. 시의원 하면서 구미의 단수 사태를 겪었다. 어떤 지역은 최장 5일 동안 물이 안 나왔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물을 못 쓰고 있는 게 아이러니한 거다. 왜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물을 확보한답시고 강을 파헤치다가 잘못 건드려서 물이 안 나오게 된 건지? 문명적인 관점을 심어줬다. 그런 근본적인 전환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만 있다면 사상누각이라 생각했다.”
올해 녹색당 총선 정책 공약 초안은 이렇게 시작된다. “녹색당은 경제적 부의 공정한 배분을 적극 지지한다. 그 점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치 진영의 일부다. 그러나 다른 정치세력이 던지지 않는 질문, 얼마나 가져야 충분하며 모든 것을 시장을 통해 이뤄지게 하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를 두고 새 차원에서 문제 제기 하는 게 목표다.” 세금 등 국가 재원을 기반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인 ‘기본소득’, 2030년 탈핵·탈석유 에너지 전환 정책, 헌법 차원의 동물보호 의무 명시, 에이즈 감염인 고용차별 금지 등 이주민·성소수자·장애인·동물권 등 모든 생명의 권리를 제시했다.
-우리 같은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에선 소수정당 원내 진출이 어렵다. 국민당과 노동당 양당이 독점했던 뉴질랜드도 1994년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전면 개혁된 뒤 1999년 녹색당이 원내에 진출했다.
“사실 선거제도 때문은 아니다. 그건 우리가 지지 얻고 나서 이야기할 부분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3% 얻으면 원내 진출이다. 독일은 5%인데 차라리 현행 선거제도가 (국회 문턱을 넘기엔) 낫다. 녹색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녹색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협소하다. 진보, 보수 막론하고 40~50대 남성들은 녹색에 대해 먹거리나 반핵까지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무 심고 그런 정도? 시작하는 단계라 인지도가 낮다.”
-다른 당과 비교하면 약한 권력의지도 원인 아닐까? 정치가 아닌 운동정당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야기가 나와서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실 난 정의당이 납득이 안 된다. 정의당 정도 수준이면, 지지율이 낮을수록 더욱 운동적인 근간으로 치고 가야 한다.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전에 어차피 큰 의미가 없다. 심상정 대표 발상이 야권이 분열돼 있어서 중재를 한다는데 발상이 우스운 거다. (정의당이) 과도한 정치적 자의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다. 그 측면에서 우리가 권력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우리 녹색당도 돌아보아야 한다. 사회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정당은 운동성이 있어야 한다. 소수가 판을 흔들려면 그래야 한다. 우리는 거리에서, 거리 중심의 정당을 지향할 거다. 거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연설하는. 시민들이 가깝게 느껴지는. 오히려 시민사회에서 금방 튀어나온 듯한 모습으로 당분간은 가야 되지 않을까. 진보정당들은 국회 가면 운동권적인 초심을 유지해서 엎을 것처럼 하다가 ‘뛰어난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모습이지 않나.”
“경제성장 중독 탈출, 행복이 우선”
-녹색당은 선언만 있지 정책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그 지적 자체가 추상적이다. 다른 정당이 다루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추상적이기론 새누리당이 가장 추상적이다. 경제민주화 하지도 않으면서 막 꺼내든다. 그래도 지지를 얻는다. 사실 구체적인 공약을 보고 뽑나? 그렇지도 않다. 동물권, 반핵, 먹거리 문제 등 우리는 차별화된 의제를 내놨다.”
-정당은 경제 정책이 중요하다. 하승수 공동위원장은 ‘탈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섞어서 인터뷰했던데. 성장이 필요 없다는 뜻인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
“종합하면 성장이 목표는 아니라는 거다. 진보정당들조차 복지를 통해 성장한다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통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한다. 경제에는 돈벌이와 살림살이의 영역이 있다. 복지 담론조차 돈벌이 경제에 맞추어져 있다. 그게 성장주의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두둑한 지갑이기도 하지 않나. 저성장이 행복을 줄까?
“지금의 욕망으론 지구가 두 개이더라도 모자란다. 다들 ‘일자리를 창출하자’가 제1담론이다. 경제 비전, 일자리도 창출하다 보면 안 좋은 일거리들이 생긴다. 그런 시대 변화에 우리는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사회적으로 부를 공유해서 배당하는 것이다. 현금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실현하는 거다.”
정치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가장 고도의 수단이라면, 정치는 이제껏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경제로 치환했다. ‘물질이나 정신으로’ 보탬이 되거나 밑진다는 사전적 의미의 이해와 손해를 경제적으로만 해석했다. 더 좋은 공기를 맡고 싶은 사람, 안전한 식품을 가족에게 먹이고 싶은 사람, 케이블카 없는 산에 가고 싶은 사람, 적게 벌고 적게 쓰고 시간을 여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 길고양이의 안전에 신경이 쓰이는 사람의 이해관계는? 그것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저 바람이고 소망인가? 정치가 돼서는 안 되는?
정치가 2, 3차 방정식으로 치환한 계급과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세상은 별처럼 드넓은 정신적·물질적 이해관계로 무수하다. 김수민 대변인은 다양한 진보정당을 돌고 돌아 이제 진보가 정신적 풍요를, 살림살이와 녹색으로 대변되는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길에 다다랐다. 정치가 삶을 파고들려면 이제껏 수치, 계급으로 쉽게 치환되지 않은 이해관계를 보아야 한다. 녹색당의 목소리는 그 어려운 길 위에 있다. 한데, 대변인의 설명을 들어도, 공약집을 봐도 현실 가능성과 구체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게 온전히 나의 한계인지, 현실이란 틀에서 그렇게 서른 몇 해를 살아온 성장환경 탓인지 알 수 없지만.
박유리 기자 nopimul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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