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원샷법 처리 불발, 與 오만한 전략 때문"

"與, 당면 입법과제의 선후경중을 자각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여야가 합의했던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것과 관련,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오만한 본회의 통과 전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희용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은 당면 입법과제의 선후경중을 자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자신들의 쟁점 법안을 끼워팔기 식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쟁점법안 통과에 앞서 선거구 획정 등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찬성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도대체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모를 정도로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각각의 입법과제가 지닌 공적 책임의 선후경중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반의회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기업활력제고법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등 27명이 공동발의한 의원입법 법안인데, 오히려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 국회와 야당에 통과 압력을 행사해 왔다"면서 "사실상 이 법안이 청와대발 하청입법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강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내달 2일 직권상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국회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대단히 경솔한 태도"라며 "직권상정 요건은 직권상정의 내용 뿐만 아니라 직권상정의 절차까지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쟁점법안을 연계하려는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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