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44만명, 독일 정부 상대로 "늑장 심사한다"며 소송

난민청 "인력 증강 불구 신청자 급증해 늦어질 뿐" 해명 인권단체 "관료적 일처리·시스템 문제가 주요인" 반박

2015년 9월1일(현지시간) 독일 중부 할버슈타트에서 망명 신청자들이 머물고 있는 난민촌의 텐트 사이를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2015년 10월28일(현지시간) 독일 파사우 근처에서 난민 여성들이 수용시설로 실어다 줄 버스를 기다리며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AP=연합뉴스 자료사진)

난민청 "인력 증강 불구 신청자 급증해 늦어질 뿐" 해명

인권단체 "관료적 일처리·시스템 문제가 주요인" 반박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난민 적격 여부 심사가 너무 늦어진다며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난민이 44만 명을 넘어섰다.

30일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에 따르면, 독일 내무부는 늑장 난민 자격 심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난민 수가 지난해 말 44만명을 돌파했으며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난민 자격 심사엔 신청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검토부터 지문 확인, 언어분석까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연방이민난민청(BAMF)은 공식적으로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적격 심사 기간을 3~6개월로 잡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난민 신청자가 급증했고 지난해엔 무려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최소 수십만 명의 신청서류에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들은 정부 기관이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법규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 하루라도 빨리 심사를 받으려 하고 있다.

소송 원고들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이 가장 많고 그다음 이라크, 에리트레아, 시리아 등 순이다.

난민들을 돕는 인권단체들이 이런 해결 방안을 귀띔해주고 상담·대리하고 있다.

난민지원단체 '프로 아쥘'에서 법률상담을 하는 막시밀리안 피흘 변호사는 "당사자들과 변호인들은 소송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부간에 언제 결정 날지도 모르고 일자리를 비롯해 미래에 대해 아무런 전망도 하지 못한 채 여러 해 동안 텐트에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난민이 급증하면서 인력을 증원하는 등 노력했으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한다.

내무부는 난민 관련 인력을 40% 늘리고 현장사무소 20곳을 신규설치하는 한편 심사기간이 너무 늦어진 사례 처리 업무에 별도로 400명을 투입했다.

난민청은 2013년 신청자 11만명 중 60%에 대한 심사가 6개월 내에 시작, 1년 안에 끝나는 등 심사 평균 기간이 늘어난데다, 신청자 수도 2015년엔 44만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정부 측 주장은 지연 원인 중 일부일 수는 있으나 주 요인은 난민청의 관료주의적 처리와 시리아를 비롯한 특정 국가 출신 난민들을 우선 심사하는 시스템의 도입 등이라고 반박했다.

피흘 변호사는 "소송 제기자 대부분은 2014년 이전에 독일에 도착한 난민들이어서 지난해의 난민 급증과 무관하다"면서 "작년 여름 난민 대량 유입이 시작되기 한참 전인 1월에 이미 20여만 명의 심사가 적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독일에 도착한 난민이 100만명이 넘지만 실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난민은 44만여 명으로 그보다 훨씬 적다면서 "이민청이 신청서를 내라고 '초청'하기까지 6개월씩 시간이 걸리고 일부의 경우 처리에 2년씩이나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원이 난민청에 정확하고, 규정에 맞게 또 효율적으로 난민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토록 명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미 그 같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테러집단 알 샤하브를 피해 독일에 온 한 소말리아 출신자는 작년 10월 난민 심사가 1년 반이나 늦어지고 있다면서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나브뤼크 지방법원은 내무부에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최근 난민 유입 급증으로 업무가 밀린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면해준다면서 "대신 3개월 내에 원고의 난민 심사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피흘 변호사는 "현재의 독일 난민 관련 시스템은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면서 "난민들의 소송제기 증가는 이들의 스스로 처한 상황을 주체적으로 다룰 방법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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