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저출산 컨트롤 타워는 총리가..조선족 대거 받자"

당정, 매머드급 저출산 대책 협의신혼 행복주택 10곳으로 2배 확대난임부부 지원 연령제한 폐지키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회의는 ‘매머드급 당정협의’였다. 특위 관계자들뿐 아니라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정부에서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에 5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런 만큼 회의 뒤 발표된 대책들도 정부 각 부처의 사업들과 여당의 입법 지원 계획을 망라한 ‘저출산 대책’들이 쏟아졌다.

특히 교육부는 향후 5년 안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감축할 수 있는 대책도 다음달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사업 공모에 응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출산율을 높여야 중앙정부 예산을 타내기가 수월해진다는 뜻이다.

또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맞춤형 행복주택’용 특화단지 개발 목표를 현재의 5곳에서 10곳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최대 40% 싸게, 6년 동안(신혼부부가 자녀 1명을 출산할 때마다 2년 연장) 살 수 있는 주택이다. 특히 정부는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단지를 중소도시에도 골고루 배치해 전국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해주자는 데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주영 특위원장은 “당에서는 다자녀 가구에는 거의 공짜로 집을 한 채 줄 정도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정부에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의 입법에 앞장서기로 했다. 우선 난임 부부를 위한 법들을 손질할 예정이다. 난임 부부 지원 시 연령에 상한선을 두고 있는 조항도 폐지해 더 많은 부부가 시술을 통한 임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법제화해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배정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에 책임장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인구 1억 명 사수 업무를 전담하는 장관(1억총활약상)을 둔 걸 거론하면서다.

김 대표는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이자”는 제안도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저출산은 단순히 노동력 부족뿐 아니라 투자 감소 등 모든 분야에 문제를 불러온다”고 했으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소리 없이 다가온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남궁욱·최선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 [속보] 인천공항 폭발물 의심···아랍어 메모지 분석 중

▶ "변절자에겐 철추 내릴 것"···'김정은 명언집' 단독입수

▶ "김정일도 원치 않았던 권력세습, 장성택 참화 불렀다"

▶ '밀입북' 서경원 아들이 새누리당으로 간 까닭은

▶ 와이파이·수세식 화장실···소백산대피소 가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