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기루 된 '통일대박론'..북, 장거리 미사일 위협

[앵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실험까지 하면 남북관계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전망인데요.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론이 힘을 잃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9일) 정치부회의는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함께 대북정책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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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의주시"

청와대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드 배치 협의" "협의 요청 없어"

한미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 요청 받은 바 없다고 밝힌 한편 사드 배치되면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위안부 할머니 등 각계각층에 설 선물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위안부 할머니 등 각계각층에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로는 대추와 버섯 멸치 등 농산물과 중소기업이 만든 화장품 세트, 어린이 자율학습용 전자책 등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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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이번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움직임에 정부의 대북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통일 대박론'으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최근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이 취소된 배경에는 이런 미사일 발사 장면이 문제가 됐단 분석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연 배경 장면에 핵탄두를 실어나르는 운반체인 장거리 미사일이 포함돼 있었던 건데요.

핵무기 개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연이어 이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단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 조짐에 정부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오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과 기자들의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정부로선 이를 어떻게 막을 건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묘수가 없어 고심하고 있단 흔적이 엿보입니다.

[조준혁/외교부 대변인 (어제) : 정부로서는 그러한 북한의 전략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공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왔지만 5.24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MB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차별화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막연하게 '북한 붕괴론'에 기대어온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지 연구하기보단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통일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에 핵문제를 방치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13년 12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돼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단 관측이 쏟아지던 무렵,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 간부들에게 "2015년에는 한반도가 통일이 돼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박지원/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2월 24일) : 국정원장은 말이죠, 2015년 통일을 위해서 다 같이 죽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무력통일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외교부장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국제정세로 봐서…]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박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듯한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했고, 3개월 뒤엔 대규모 대북 투자 계획이 담긴 '드레스덴 선언'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신년기자회견 (2014년 1월 6일) : 저는 한 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기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비핵화가 아닌 '통일'에 방점을 뒀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지난해 9월 2일) : 북한 상황을 볼 때 통일은 소리 없이 정말 빠르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통일 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등은 사실상 '용도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신기루가 돼 버린 '통일대박론'…북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 >으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