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어디에 배치하나..수조원 운영비 부담은 누가?

임진택 2016. 1.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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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제로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가 공식화한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사드를 배치할지 또 막대한 운영비는 누가 내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배치를 본국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당장 후보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적지라고 거론된 경기도 평택과 대구 칠곡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사드 체계의 핵심인 X밴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입니다.

반경 수십킬로미터 내의 개발이 완전히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막대한 비용도 문제입니다.

당장 도입비는 미국이 내더라도 한 대당 3~4조원에 이르는 연간 운용비는 누가 대느냐가 관건입니다.

[부승찬 연구위원/연세대 북한연구원 : (사드) 운용 비용이 한미방위비분담 협정에 따라서 방위비 분담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중 무역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드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군사적 효용성 등을 놓고 논란이 거셌던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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