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민의당, 제3당 혁명해야..흔들려선 안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공공경영연구원장은 29일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국민의당'에 대해 "저는 국민의당 자체를 지지하지 않지만, 이것이 절대 무너지거나 흔들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정치, 제3의 길을 말한다' 주제의 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이 제3당 혁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지지도가 떨어져서 걱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장은 우리 사회의 모순의 핵심이 거대 양당이 정치를 독과점하고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바꾸지 못하면 이른바 '쉬운 정치'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쉬운 정치'를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려 심지어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정치와 분노를 파는 정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포퓰리즘 정치", "과거 지도자의 완장을 차고 표를 얻으려 하는 정치" 등으로 규정했다.
김 원장은 조선시대 후기를 예로 들며 "조선의 마지막 정치적 구조는 소위 세도 정치라는 가장 비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그런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새로운 제안과 대안이 나오지 못해 조선이 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당 구조라는 잘못된 거버넌스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 구조를 부수지 않으면 절대 대한민국은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책정당'을 선언한 데 대해 "좋은 말로 순진하다"며 "양당구조에서 쉬운 정치가 더 쉬운데, 경제민주화라는 나름의 정책 패키지를 갖고 정책 정당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가는 첫발이 제3당을 성립시키는 일"이라며 "거대 양당은 서로가 공격해서 상대방이 무너지는 만큼 얻지만, 상대를 죽여 내가 사는 정치는 3당, 4당 체제에선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어려운 정치를 해야 한다. 특히 어려운 정치는 야권과 진보쪽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은 뭔가 확실한 비전이 없을 땐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진보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확실한 대안을 못 내놓으면 사람들은 언제나 보수로 돌아간다"며 "진보나 개혁은 끊임없이 대안을 내놓고 희망을 줘야 한다. 그것이 진보와 개혁의 정치인데, 지금의 거대 야당이 그것을 해 왔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을 향해 "이번 선거를 절대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구도로 보지 말아달라"면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그런 구도가 아니라 이 잘못된 양당 체제를 깨느냐, 깨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이 거론된 데 대해 "대의정치나 정당정치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제 나름대로 일종의 대안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있다"며 "어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돼 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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