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무산 업계 반응, "통신3사 독점 심화·시기 놓쳤다"

제4이통, 자본력과 시의성에서 경쟁력 확보 어렵게 돼
이통3사 경쟁 구도 더욱 치열…정부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5G 시대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제4이동통신이 진입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기업들이 이번 제4이통 출범을 막기 위해 엄청난 힘을 썼다. 통신시장의 과점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제4이동통신의 7번째 도전이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오후 3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 모두 기간통신사업(제4이통)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제4이통이 선정됐다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장악한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된다. 서비스 경쟁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시장 포화와 알뜰폰 성장, 수조원대의 투자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문제 등으로 결국 불발됐다.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는 제4이통 출범 무산이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은 LTE를 서비스하는데 5G 시대가 다가오는 상황에 경쟁력이 의미가 없다"며 "이미 제4이통 출범이 장기간 무산돼 이제는 업계에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제4이통 출범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제4이통이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 불발은 아쉽지만, 자본과 기술력 등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지 의구심이 든 것도 사실"이라며 "제4이통은 투자와 흑자 선순환 속에서 성장해야 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벌이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4이통 출범이 이동통신 3사 힘겨루기 속에 실패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앞으로 제4이통 출범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CJ헬로비전 인수건 같은 인수합병 사례도 많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제4이통이 허가 나면 중소 알뜰폰 업체가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는데 혀를 차게 하는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통사들의 '자기끼리 싸움'은 더욱 심화하고,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례 같은 덩치 키우기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통 3사가 시장을 나누고 있는 만큼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고, 건전한 경쟁이 펼쳐질 수 있는 정책의 틀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며 "제4이통 대안으로 알뜰폰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통신3사 계열 자회사들이 들어와서 통신 시장을 잠식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 제4이통 출발 무산에 대한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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