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무산된 제4이통 ..재무안정성이 발목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9일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청한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 모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림으로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네 번째 이동통신 사업자가 탄생하지 못했다.

이는 통신업계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과거 6차례 심사에서부터 정부가 가장 중요시 평가한 항목이 재무 건전성이다. 이번에도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가 무산된 채 중소업체들만 나선 터라 정부의 허가 문턱을 넘는 사업자가 나오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동안 중소 사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2010년을 시작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에 6차례나 도전했다.그러나 불안정한 재정,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 미흡 등의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최소 4조∼5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번에 제4이동통신에 신청한 3개 법인의 자본금은 가장 많은 업체조차 1조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 소비자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는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며 제4 이동통신탄생에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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