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선정 '또 무산'.."신청법인 모두 기준 미달"(상보)

맹하경 기자 2016. 1. 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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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 신규사업자의 등장을 의미하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3개 법인이 모두 자격 미달로 탈락했다.

29일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결과'를 통해 사업권을 신청한 세종모바일과 K모바일, 퀀텀모바일 3개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해 아무 사업자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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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세종모바일·K모바일·퀀텀모바일 등 3개사 모두 자격미달로 탈락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브리핑실에서 제4이통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이동통신시장 신규사업자의 등장을 의미하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3개 법인이 모두 자격 미달로 탈락했다. 향후 제4이통 출범 관련 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상반기 내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결과'를 통해 사업권을 신청한 세종모바일과 K모바일, 퀀텀모바일 3개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해 아무 사업자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24일부터 제4이통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합숙심사에 돌입했다. 심사단은 법률, 경제, 경영 등 분야 전문가로 꾸려졌다. 이들은 기간통신역무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항목에 대해 심사했다. 제4이통 사업권을 따내려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 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K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

먼저 퀀텀모바일의 경우,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시·도에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되는 등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세종모바일은 온세텔레콤 시절부터 국제, 시외전화 사업, 알뜰폰 사업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다소 인정됐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이 의심됐다.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만 망을 구축해 상당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재정적 능력 역시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K모바일의 경우는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간 허가기본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할당, 망 미구축지역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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