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보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저서에 '자발적 매춘부' 라는 표현을 사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학교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6.01.29. mangusta@newsis.com

檢 "무방하다"…재판부 "자료 파악 해 보고 결정"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4월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국민참여재판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 박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파악하고 '제국의위안부' 초판본도 읽어봐야 국민참여재판으로 소화가 가능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피고인 측의 감정 증인도 모두 결정이 돼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자료 중 일본어로 된 자료들은 검찰과 박 교수 측이 모두 번역해서 제출하고 '제국의 위안부' 초판본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기일 때 검찰과 박 교수 측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 측은 증인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와 박선아 '나눔의 집' 고문변호사, 할머니들 측 변호를 맡은 양승봉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입증 취지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신청서를 제출하라"며 채택을 보류했다.

박 교수는 "감정 증인으로 해당 사건 고발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여러 위안부 지원단체 중 '제국의 위안부'에 찬성하는 단체의 장, '제국의 위안부' 논지에 문제가 없다는 역사학자 등을 신청할 것"이라며 "수락은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감정 증인으로 신운용 박사를 신청했으나 변호인 측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고 반박하자 재판부가 채택을 미뤘다.

재판을 마친 뒤 박 교수는 "재판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다. 과정 자체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옳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책을 무료 배포하겠다고 했고,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번 주말 내로 페이스북을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넘어 한국의 모두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책을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정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말할 것이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박 교수에 대한 3차 공판 준비기일은 4월18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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