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실태점검 '중학생·미취학 아동'으로 확대(종합)

사회관계장관회 개최..2월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장기결석 초등학생 실태점검 결과 아동학대 24건 새로 확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천 초등생 사체 훼손 및 유기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점검 결과 보고 및 대책 등이 논의됐다. 2016.1.2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의무교육 대상인데도 장기결석 중인 학생에 대한 실태점검이 초등학생에 이어 중학생과 취학연령인데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으로 확대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결석 중인 초등학생에 이어 2월1일부터 취학연령임에도 미취학 중인 아동, 장기결석 중인 중학생까지 확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점검 대상은 2011년 3월1일 이후 최근 5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다. 2013년 3월1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 중인 중학생도 합동점검 대상이다.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은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은 단위 학교에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해 아동 학대가 의심되거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계획이다.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은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 소재 파악에 나선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신학기 개학 전인 오는 2월까지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미취학하거나 장기결석할 때 학교 출석을 독촉했는데도 상태가 계속될 때는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11세 딸을 3년여간 집에 감금하고 학대한 사건이 발생하자 7일 이상 장기결석 중인 초등학생 287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당초 220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철저한 점검을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진행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난 15일 부천에서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다.

합동점검 결과 287명 중 91명은 112와 경찰서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했고, 17명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이 중 아동학대로 새로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신고한 18건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6건 등 모두 24건이다.

경찰에 신고한 91명 가운데 18명은 아동학대가 의심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10명은 교육적 방임을 수사하고 있다. 4명은 현재까지도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17명 중 6명도 아동학대로 인한 장기결석으로 밝혀졌다. 이들 6명에 대해서는 전화상담과 가정방문, 심리치료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1건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명은 과거부터 아동학대 사례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였다.

교육부는 이밖에 아동 안전에 문제는 없지만 대안교육 등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133명에 대해서는 학교 출석 등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장기결석 초등학생 중 해외출국 중인 학생은 29명,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17명으로 확인됐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듯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인천과 부천에서의 사례가 입증하듯 아무리 많은 대책과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매월 개최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대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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