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저출산 막기 위해 조선족 이민 장려해야"

與·정부, '인구영향평가제' '3자녀 지원 확대' 추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출산율 저하의 해결책으로 조선족의 국내 이민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저(低)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해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7차 당정회의에 참석, "독일은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서 이민을 대거 받았더니 터키에서 몇 년 만에 400만 명이 몰려와서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조선족이 있어서 문화쇼크를 줄일 수 있다”며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이 이민족을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을 펴 실패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과오를 피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된 것이 큰 이유”라며 “우리는 일본(1.28)보다 더 아래로, 출산율이 1.08까지 내려갔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 컨트롤 타워는 총리가 나서 이 문제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목표 출산율을) 1.5로 할 건지 1.6으로 할 것인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 정책이 출산율 저하 대책에 부합하는지를 따질 지표로 정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공모사업 인센티브 부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개 지구 조성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dkyoo@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