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월1일부터 2015 국고보조금·후원금 실태 조사

이정우 기자 2016. 1. 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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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수수·허위 회계보고·가명 기부 집중 점검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작년 한 해 각 정당과 정책연구소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사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과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보고서 740여 건을 대상으로 394억 여원의 국고보조금 사용실태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Δ물품․용역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등 불법자금 수수 및 조성 Δ고의 축소·확대·누락 등 허위 회계보고 Δ국고보조금의 배분·지급비율 및 사용규정 등 위반 Δ법인·단체의 청탁·알선 목적의 조직적인 불법후원금 기부 및 타인 명의·가명 기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혐의가 발견될 경우, 금융거래자료 분석과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 조사팀 550여 명이 투입돼 서면 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 할 계획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의 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고발이 중요하다"며 "위법행위 신고자 및 수사단서 제공자에 대한 신분보호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에 대한 신고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가능하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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