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구영향평가제 도입..김무성 "조선족 대거 받아들여야"

정부와 새누리당 저출산 대책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지자체 인센티브 정책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정부의 정책이 인구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중앙 정부 공모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세자녀 이상에 대한 주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입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당정은 정부 정책에 대해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구영향 평가제는 정부 정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보건 사회연구소를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인구영향평가제의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가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개 지구 등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사교육비를 50%로 경감하고, 청년 고용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시스템이 고장 난 엄중한 문제"라며 "저출산이 우리 경제 노동력 부족에 그치지 않고 투자 감소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진행이 빠른 반면 여러 차례 내놓은 대책이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우선 노동, 교육 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조선족 이민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독일은 출산율이 내려가 이민을 대거 받았더니, 터키에서 몇 년 만에 400만명이 몰려와 문을 닫았다”며 “우리는 조선족 있어서 문화 쇼크 줄일 수 있다.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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