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깜깜이 국정교과서? 정확히 잘 만들고 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6. 1. 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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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교육청,충분히 예산 운용할 여지 있어
-교육청 측, 지난해 남은 예산 낮게 산정하기도
-국정교과서, 편찬위 책임 하에 집필중
-집필자들 안정적 집필 위한 환경 조성해야
-편찬기준, 좋은 집필 위해 미공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영 (교육부차관)

교육부가 요즘 시끌시끌합니다. 누리과정 돈을 누가 낼 건가를 놓고 각 지방교육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집필작업에 들어간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놓고는 애초 약속과는 달리 밀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교육부의 입장을 직접 듣는 게 제일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보죠. 교육부 이영 차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관님, 안녕하세요.

◆ 이영>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요즘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 이영>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 누리과정 얘기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각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려준 교부금으로는 턱도 없다. 지방교육재정의 약 91%가 인건비며 시설운영비며 지방채 상환 같은 고정비고. 그 외에 해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필요한 나머지 것들을 9%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9%가 4조다. 그런데 누리과정 한 해에 들어가는 예산이 4조다. 결과적으로 고정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누리과정에 쏟아부으라는 이 상황이, 지금 맞는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영> 일단은 지금 주장하시는 게, 사실하고 다른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이영> 일단은 교육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그래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별,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학교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불용이나 이월이라는 게 꽤 크게 나옵니다. 즉 예산에 있어서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말하자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혁신학교 하고 있는 사업을 조정한다든지 학교시설 늘리는 것을 좀 조정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 보지 않고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 이영> 예. 그리고 실제로 또 사업 중에서도 또 개별 사업별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무상급식이라는 것도 1.6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로 같이 보면서 좀 더 서로 효과성을 높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혁신학교라든지 학교시설을 늘리고 고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사업이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영> 그렇게 논리를 얘기하면 어떤 사업도 조정하기가 어렵겠죠. 그건 단순히 예고요. 그 회계상으로 뭔가 지출 부분 중에서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을 빼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회계상으로 수입을 과대계상한다거나 지출을 과대계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찰이 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년에서 넘어온 잉여금은 작게, 쉽게 말해서 과소계상을 하고 인건비나 무상급식 비용 같은 것은 과대계상, 즉 부풀려서?

◆ 이영> 지출항목 중에 빼낼 수가 있죠, 그렇게하면.

◇ 김현정> 지금 남는 재원이 좀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의심하시는군요?

◆ 이영> 네, 저희가 점검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정> 오늘 교육청이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대신 반론을 좀 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렇게 답했더군요. 교육청 직원들이 호의호식하려고 썼겠느냐. 결국은 남는 재원이 있더라도 교육경비로 지출되는 건데. 정부는 남는 교육 경비라고 하면 무조건 누리과정에만 써야 한다고 보는 것이냐, 이렇게 반론을 했는데요.

◆ 이영>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세계 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좀 돈이 남아서 넘어오는 부분인데요. 그걸 평년도보다 낮게 산정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사실은 한쪽에서는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여유자원이 있다고 하고.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중이라 여기서 얘기해도 끝이 안 날 것 같고요. 다만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포인트 인상한다고 약속을 하고 시도교육감은 올해 예산절감을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방법을, 대안을 마련해 보자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영> 중장기적으로 교부율 자체를 좀 조정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하게 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말씀처럼 올해는 예산 절감을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런 재정이 있다는 것을 또 반대로 말씀하신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조희연 교육감은 다른 할 사업들을, 말하자면 희생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거 제쳐놓고라도 누리과정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 이영> 모든 재정운용은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어디에 사용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 김현정> 여기에서의 희생은 그런데 유치원을 살리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가 희생한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화나는 이야기일 수 있어서요.

◆ 이영> 지금 시각차가 존재하는 게 뭐냐하면 총 가용재원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여기에 저희가 주장하기로는 1.2조, 1.4조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따서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디 다른 데서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 김현정> 예. 이영 교육부 차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지금 국정교과서 집필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이영> 지금 현재 집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사편찬위원회가 책임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한국사 부분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 이영> 저도 아주 상세하게 이게 어느 단계까지 됐다 이렇게는 저도 상세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 김현정> 아니, 차관님인데 아셔야죠. 지금 전국민적인 관심사인데요.

◆ 이영>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게 어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과정에서 어느 1장, 2장, 3장 이런 것까지는 모르고요.

◇ 김현정>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중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라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 이영> 자료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회의도 하시면서 전체적인, 어떻게 집필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편찬기준이 왜 아직도 비공개인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의문을 품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국사편찬위원장이 작년 11월에 브리핑을 하면서 편찬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에 확정되면 브리핑하겠다.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편찬위원도 누구인지 밝히라고 했는데 편찬위원은 신변보호 차원에서 못 밝힌다라고 했다면 적어도 편찬기준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지금 1월 말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 이영>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과서를 집필하고 계신데 그 집필하시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집필환경을 보장하자라는 취지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집필진의 경우에는 최몽룡 교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집필자들이 집중해서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을 단계가 되면 공개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일단 집필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편찬기준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집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브리핑이나 이런 것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헌법적 가치를 담고, 친일독재 미화 절대로 안 하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정통성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세대가 제대로 배우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안정적인 집필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편찬기준의 공개라는 것은 시기의 문제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좀 하나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선 편찬기준이라기보다는 지금 편찬방향으로 나온 부분을 우리 차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객관적 사실과 헌법 가치에 충실하고 북한의 현황에 대해 학생들이 알 수 있게 해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까지 나온 편찬 방향의 전부입니다. 이걸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지 않습니까?

◆ 이영>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편찬기준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11월 말에 말씀하실 때는 정확한 기준, 특히 황우여 교육부 당시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단원이 집필될 때마다 국민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에 비하면 지금 1월 말이 되도록 겨우 방향밖에 안 나온 것은 너무 적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국민들이 갸우뚱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요.

◆ 이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개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그러면 편찬기준을 공개 못하는 것도 집필진들의 어떤 신변 보호 차원인가요?

◆ 이영> (신변 보호 차원이라기 보다는) 집필자들이 집중해서 책을 좀 더 집필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집필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준을 발표 안 한다. 이건 조금... 글쎄요,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실까 싶은데. 집필진과 편찬기준의 공개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교육부에서는?

◆ 이영> (관계기관끼리) 논의를 해서 의사결정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올해 8월까지 1차 초안을 낸다는 게 지금 계획표상의 목표인데요. 그런데 지금 1월 말, 그러면 적어도 2월에는 나오는 건가요?

◆ 이영>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교육부 이영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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