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끝나니..' 경기도-도의회 예산 전쟁 2라운드

【수원=뉴시스】김동식 이승호 기자 =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문제로 촉발된 준예산 사태로 한 달 가까이 홍역을 치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예산 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도의회가 도의 역점 사업을 모조리 삭감하자, 이번에는 도가 도의회에서 증액한 사업 예산을 무더기 '부동의'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의회는 2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2016년 예산안 18조9615억원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도의 예산안 가운데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을 모조리 삭감했다.

도의회 여·야의 협상 쟁점이었던 일자리재단(500억원), 곤지암스포츠밸리 조정(30억원), G-MOOC 사업비(64억4000만원) 등 11개 사업 985억여 원을 모두 삭감했다.

또 경기연구원 간부의 상임위 회의 지각 출석을 이유로 경기연구원 출연금 130억5000만원과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슈퍼맨 펀드' 50억원도 모두 삭감했다.

경기북부 5대 도로 사업(670억원)과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사업(129억원)은 각각 310억원, 30억원씩 줄였다.

남 지사의 추진 의지가 반영된 역점 사업비를 '제로'로 만들거나 대폭 줄인 셈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만 3월 임시회에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새누리당과 협상해 삭감한 도 예산안을 살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경필 지사는 이같은 도의회의 예산안 처리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연정(聯政)이 민선 6기 화두로 등장한 뒤 도의회에 날을 세우는 것을 자제했던 남 지사는 자신 명의의 성명을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예산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묻지마식 삭감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376개 사업을 '부동의'하며 맞섰다. 도는 부동의 한 376개 사업 1028억원을 올해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선 6기 출범 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하는 등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일부까지도 내줬지만, 도의 역점 사업이 줄줄이 삭감된 데 따른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가 도의회에서 증액한 사업 예산을 수백건에 걸쳐 부동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부동의 대상 사업 예산이 도의회가 삭감한 남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과 비슷한 규모여서 '보복성'이라는 불필요한 논란도 낳고 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성명을 내 "남 지사의 관심 사업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따른 여·야 갈등 국면에서 반영되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도 (남 지사는) 감정적, 보복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남 지사의 사업 예산 '부동의'를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대화를 통한 예산안 합의 처리에 노력했지만, 남 지사가 누리과정에 개입하면서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를 핑계 삼아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부인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 지사의 오기와 감정적인 도정 운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도정 운영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가 부동의한 376건의 사업 예산 항목을 전달하면 세부 분석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도가 '부동의'를 취소하지 않으면 연정 파기에 나서고, 의회의 예산안 삭감권을 적극 활용해 3월 추경 심의 때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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