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격장·비행장, 지방교부세 반영 항목에 추가돼야"

포천 사격장 및 군사시설 피해대책 대토론회 개최

포천 사격장 및 군사시설 피해대책 대토론회 개최

(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군 사격장이 위치한 경기도 포천시가 추가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해 피해지역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진대 DMZ연구원이 28일 반월아트홀에서 개최한 '포천시 사격장 및 군사시설 피해대책 대토론회'에서 김정완 DMZ연구원장은 "사격장·비행장·탄약고 등 특정군사시설을 보통교부세 반영 항목에 추가하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통교부세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김 원장에 따르면 현재 보통교부세에 반영되는 특정행정수요에는 ▲ 보호지역(문화재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구역 등) ▲ 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 낙후지역(폐기물처리시설 등) ▲ 군사지역(접경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있다.

포천시는 접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사격장·비행장·탄약고 등 '특정군사시설'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 원장은 "같은 군사지역이어도 화력과 병력의 집중도에 따라 피해의 차이가 커 불평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천시에는 미군 사격장 4곳과 한국군 사격장 5곳이 있으며 그 면적은 5천만㎡에 달한다. 훈련장 출입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분진 피해, 유탄이나 오발탄으로 인한 재산 피해, 사격장 인근지역 산불과 토양오염 피해 등이 주민들의 오랜 민원 사항이다.

김 원장은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포천시 주도로 전국협의체를 구성, 시군별 피해금액을 조사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김 원장은 사법·입법·정치적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미군부대가 주둔한 평택에 삼성 고덕산업단지가 들어선 예를 들면서 포천시 관내에 4년제 대학을 신설하거나 의정부∼포천 전철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매향리나 양구군 사격장 배상청구 사례처럼 객관적인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국가배상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원장 외에 허훈 대진대 교수가 '사격장 및 군사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윤충식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피해보상촉구 특위 위원장과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 관객으로 참석한 포천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 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 300여명은 안전대책이 미흡할 경우 사격장 폐쇄운동을 전개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투쟁을 해나가기로 결의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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