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S-VOD 갈등' 방통위 중재..지상파-케이블 또 만났다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지상파와 케이블업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또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양측이 협상에 나선 것은 지난 15일 막판 합의 도출로 MBC 광고 송출 중단 위기를 넘긴 이후 처음이다. 이달말로 예정된 양측의 '시한부 합의'가 또다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을지, 사태 해결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방통위 및 업계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미디어 관련 국장 등으로 구성된 지상파측과 성기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협의회 정책분과위원장, 김종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전윤수 케이블TV VOD(구 홈초이스) 실장 등이 참여한 케이블측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충무로 케이블협회에 모여 협상을 벌였다.
이들은 양측의 해묵은 갈등인 재송신료(CPS) 문제와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해 연초 서비스 중단 사태로 비화된 지상파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공급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상파는 케이블과 지난해 VOD 산정방식 문제로 갈등을 겪다 협상이 결렬됐고 지상파는 올해 1일부터 케이블에 VOD 공급을 중단해버렸다. 이에 발끈한 케이블은 VOD 산정 문제를 주도해온 MBC에 대해 광고송출을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극단으로 치닫던 양측의 갈등에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중재에 나섰고 케이블이 예고한 MBC 광고 송출 시한인 15일 오후 6시를 코앞에 두고 양측이 이달 말까지 논의를 연장하기로 '시한부 합의'를 도출했다. 케이블TV에 MBC 광고 송출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가까스로 모면한 셈이다.
하지만 양측은 이후 다시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협상 파트너를 놓고 지리한 기싸움이 이어지다 이달말로 예고된 협상 시한이 임박해지자 방통위가 또 다시 중재에 나섰고 양측 대표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앉혔다.
케이블은 VOD 문제를 재송신 문제와 별개로 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지상파는 MSO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10개 개별 SO가 그간 CPS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이들 개별 SO 10개사에는 VOD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때문에 결국 협상이 결렬됐고 연초 케이블에 지상파 VOD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하지만 10개 개별SO는 최근 법원의 판결 이후, 손해배상액에 대해 공탁을 걸며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어 CPS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1부(김기영 부장)는 KBS, MBC, SBS가 10개 개별S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별SO가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개별SO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에서 재송신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저작권 침해로 지상파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다. 관건은 손해배상 금액이다. 재판부는 가입자당 190원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개별SO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CPS를 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상파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SO들이 최근 법원의 CPS 190원 판결 이후 법원에 공탁금을 내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지상파가 계속 CPS 문제와 VOD 문제를 연관지을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도 양측 갈등의 핵심인 10개 개별 SO의 CPS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유도하면서 지상파는 케이블에 VOD 공급 문제를 연계하지 않도록 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송신료 문제는 2011년, 2012년 지상파 방송이 검은 화면으로 나가는 '블랙아웃'이라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치닫게 한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갈등의 핵심축이다. 블랙아웃까지 불사한 혈투끝에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CMB, 현대HCN 등 대형 MSO들은 디지털방송 가입자에 한해 매월 가입자당 280원의 재전송료를 지상파 3사에 납부하게 됐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CPS 분쟁 중재를 위해 발족한 재전송료 협의체에서도 재송신 가이드 라인도 마련한 상태다. 재전송료 협의체는 지난 22일 8번째 회의를 갖고 대략의 가이드 라인을 도출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전날 2016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협의체 8차 회의에서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다"며 "초안을 가지고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협의체는 지상파는 빠져있는 '반쪽짜리'라 지상파가 가이드라인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근 법원의 190원 CPS 판결과 앞으로 나올 법원 판결을 토대로 케이블과 지상파가 실타래처럼 얽힌 CPS 갈등를 자율적으로 풀어갈수밖에 없다는 보고 있다. 방통위도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MBC 광고 블랙아웃', '케이블 VOD 중단사태' 등 극단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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