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위한 행정소송 첫 재판 3월로 기일변경

뉴스엔 2016. 1.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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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행정소송이 3월로 연기된다.

1월 28일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뉴스엔에 "1월 29일로 예정됐던 유승준 재판의 기일이 변경됐다"고 전했다. 3월 4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스스로를 재외동포라 주장하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이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세종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유승준은 비자발급 신청 거부 이유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했다. 이는 평생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사법절차를 통해 그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를 당했다.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일본 공연을 위해 병무청의 허가 하에 출국했다. 공연을 마친 뒤엔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병무청은 고의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그 후 유승준은 1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뉴스엔 윤효정 기자] 윤효정 ichi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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