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 눈가림에 불과"

황 총리, 어린이집 방문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작심 비판
"아이들 볼모로 정치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추가 예산 요구, 혈세 더 거둬들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어"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만을 편성하거나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을 편성하는 것은 한 순간을 피하려는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생명숲 어린이집을 방문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연례행사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켜만 볼 수 없으며 이를 근원적으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총리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당시 시도교육감들도 찬성했던 사안"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재량이 아니라 유아교육법령과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공약에는 1조6000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외면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은 몇개월분조차 편성하지 않으면서 모든 문제를 중앙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을 볼모로 해 정치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중앙정부가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비 전액을 이미 교부했으므로 지방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예산에서 누리과정 경비를 써야한다"며 "그런데도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중앙정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혈세를 거둬들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도 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교육청에는 우선적으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누리과정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일부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실태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드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총리는 지난 22일에도 경기도의 한 유치원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총리실은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보육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방문이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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