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연초 국내외 암초..북핵 대응·쟁점 법안 처리

대북 국제 제재 도출 난항..北 미사일 발사 움직임 포착도 알려져 지난해 이어 쟁점 법안 국회 계류..靑 "하루속히 통과"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벽두 불거진 북핵 문제와 지난 연말부터 쟁점 법안 처리가 계속 난관에 부딪히면서 '4년차 국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비상 상황'은 여전하다.

지난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한 이후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국내 제재 수단엔 한계가 있고 주변국들 사이 입장 차이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국제 제재 또한 쉽게 도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공언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벽에 막혀 있다. 대북 제재 접근 방식과 수위를 놓고 한·미·일과 중·러가 의견 접근을 쉽게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28일에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 장소에서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와 한반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중이다.

국방부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김민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경고했으나, 청와대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정연국 대변인)며 말을 아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직 단 한 차례도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언급했다가 중국 측이 반발하자 '6자회담의 틀내에서 5자 공조'로 선회했고, 중국 측과의 대북제재 협력이 어려울 때마다 같은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회 심판론'을 거듭 내세우면서 쟁점 법안 통과를 강조했던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경제·사회단체 주도의 입법 촉구 서명운동까지 동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모드'를 이어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서명운동 참여로 국회 심판론과 맞물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 22일 '한국갤럽'의 1월 셋째주 발표(19~21일, 전국 성인 1003명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39%로 지난해 8월 셋째주(34%) 이후 22주 만에 30%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협상 공전이 계속돼 최근 합의한 29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후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회동을 하는 만큼 극적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 4법, 특히 파견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들을 (국회가)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민생과 경제, 국민 안전을 위한 국민들의 여망을 하루속히 담아내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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