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정부 "청년배당은 소꿉장난" vs 이재명 "제재 거부할 것"

* 대담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 이재명 성남시장

▷ 한수진/사회자:

성남시가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지난 20일부터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시행 닷새인 그제까지 대상자의 90% 가까이 수령해 가는 등 청년들의 호응은 뜨겁다고 하죠.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깡으로 악용되기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정은 한 목소리로 세금 낭비다. 도리어 청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의 입장을 좀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김충환 사회보장조정부 과장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 과장님.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정부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 반대하는 이유가 이미 입장도 냈지만, 포퓰리즘 때문인가요?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예.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보장 사업을 만들면 미리 정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 사업이 타당성도 부족하고,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반대를 하고 있고. 아직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남시가 이것을 강행하고 또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사업 시행하고, 퍼포먼스하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다 포퓰리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군요? 특별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위반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기본적인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배가 되고요. 지방교부세는 그런 협의가 안 끝난 사업을 시행하면 교부세를 사후에 삭감하게 돼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후에 삭감하게 돼있고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는 이번 청년배당으로 최대 19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 취업 유발 효과도 207명에 이른다는 분석 효과도 내놨는데요. 이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수치를 자세히 본 것은 아닌데요. 계산은 하기 나름이고요, 검증하기도 어렵고 근거도 잘 모르겠습니다.그게 검토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수치들은.

▷ 한수진/사회자:

근거가 불분명하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성남시에서는 또 무상 교복,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왜 유독 청년배당은 문제 삼느냐고 하네요.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저희가 무상 교복이라든가, 산후조리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전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요. 이런 사업들도 정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남시가 강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들도 즉시 중단하라고 성남시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상교복이나 산후조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반드시 정부와 상의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해야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만약에 충분한 상의가 이뤄졌다면, 절차상의 조건을 갖췄다면 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은 있었던 건가요?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저희가 성남시의 원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들도 원안대로 추진한 것은 어렵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원안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다.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예. 그런데 성남시가 사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도 중단하라고 저희가 성남시에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런데 원안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산후조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을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은 따로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런 입장이고. 또 무상 교복 같은 것도, 교복 같은 것은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육 복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처럼 저소득층이라든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우선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성남시에서는 시 재정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결국 핵심은 예산, 돈 아닌가요?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돈인데요. 특정 지자체가 돈이 많다고 무조건 시행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면 다른 단체장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파급 효과도 저희는 국가적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또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 검토하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다 무조건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른 지자체와의 정책 형평성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관련해서 성남시의 입장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배당이 성남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자마자 현금깡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것을 문제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이 사업이 취업했는지, 안 했는지. 돈을 얼마 내는지 안 따지고 나이만 딱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뿌리는 것이거든요. 이 상품권을 쓰는 데도 식당, 슈퍼마켓, 미장원, 주차장.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런 지급 방식도 취업 역량과는 관계가 없다고 성남시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강행을 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청년배당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혜택 못 받는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 성남시는 수급권 박탈이 우려될 경우에는 청년배당 수령 다음달 15일까지 반납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청년배당이 소득으로 잡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그런 최소한의 검토도 성남시가 안 했는지. 그리고 10만 원 줬다가 탈락하게 생겼으면 반납해라. 이게 성남시 행정이 소꿉장난 수준이죠. 줬다 뺏었다 그런 제도도 몰랐고. 애초부터 이 사업이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는 방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성남시가 제대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입장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성남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 앞두고 당정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침소봉대로 보수층 표를 결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성남시가 행정을 위해 정치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성남시가 정치로 접근하고 있다?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장 표 안 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그런 어린이들 예산은 편성 안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그리고 당장 표 되는 청년들한테 예산 편성해서 지금 뿌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성남시에서는 청년배당 사업 중단할 생각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대법원에 지금 재소한 상황인데.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대법원 제소를 경기도가 했고요.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시정 명령이나 취소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행자부가 감사원 감사할 수 있고, 교부세 감액하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무상 제한할 수 있고요. 모든 법적인 제재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고요. 어찌 됐든 그 전에 성남시가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아직도 소외된 계층들이 많거든요. 성남시 안에도. 이들을 먼저 신경 써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제재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청년 배당 사업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 이재명 성남시장: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앞에서 여러 번 나오네요?

▶ 이재명 성남시장:

제가 한 마디만 드리면요.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고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죠. 국민이 낸 세금을 마구 쓰고 엉뚱하게 쓰는 게 잘못이지. 국민들한테 약속한 공약 지키고, 국민들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굳이 얘기하면요. 정부가 성남시가 공약했던 복지 증진 약속 지키는 것을 비난할 게 아니라. 정부가 국민한테 엄청나게 많은 복지 공약 했다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것 반성해야죠. 그렇다고 성남시가 빚을 늘린 것도 아니고, 빚 갚으면서 하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복지도 축소하고, 공약도 폐기하면서 빚을 68조나 늘렸습니까? 자기들 반성해야 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최근 성남시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보니까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 이재명 성남시장:

그것은 성남시 복지 정책을 반대하는 어떤 시민 정치인이 이를 반대해야 할 이유, 반대를 유도한 질문이었고요. 예를 들면 왜 29세는 안 주냐. 이런 질문을 해서.

▷ 한수진/사회자:

지금 19세에서 24세까지 모든 청년에게 주는 건데. 왜 29세는 안 되냐.

▶ 이재명 성남시장:

그것은 법이 그렇게 돼있어요. 24세 이상은 못 주게 돼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반대를 유도해서 100% 반대하게 하는 질문이었고요. 최근 언론사 한 군데에서 조사한 것은 오히려 찬성이 60%를 넘었어요, 우리도 왜 반대가 많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론조사 결과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에 대해서 192억 원이나 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앞서 복지부 관계자도 얘기했지만 검토할 가치가 없다, 신뢰할 수 없다.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네요.

▶ 이재명 성남시장: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쓰는 지역 산업 연관표라는 것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 쓰는 자료거든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쓸 때는 예측이고, 우리가 할 때는 거짓말이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대학 교수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한 결과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른바 상품권깡이라고 해서 편법으로 현금으로 환전하는 분들 있다면서요?

▶ 이재명 성남시장: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 한수진/사회자: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 이재명 성남시장:

실제로 깡 한 사람 없고요. 일간베스트라고, 일베에서 조작한 자료로 보도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새누리당 당대표까지 나서서 이 난리를 쳤는데. 성남시 상품권은 환전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소, 영세상인만 환전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러니까 이게 쓰는 데가 제한이 돼있는 거죠. 성남 지역의 중소, 영세상인들만 쓰도록 돼있어서. 실제로 깡 할 수가 없습니다. 깡 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사겠어요? 그것을.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점은 또 충분히 확인해 보신 건가요? 아까 어떤 특정 사이트를 말씀하셨는데.

▶ 이재명 성남시장:

저희가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상품권을 발행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간 20억 정도를 들여서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어요. 6%씩. 기존에 쓰던 거죠. 그런데 이 차액 때문에 극히 일부에서 매입해서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단속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청년들한테 준 것인데. 일부에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사봐야 지역에서밖에 못 쓰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에 다 사용되게 되죠. 굳이 말씀드리면 우리 입장에서도 현금 주면 아무 문제없거든요. 현금 주면 아무 소리 안 할 것 아닙니까. 

굳이 상품권으로 준 이유는 이 정책이 두 가지 동시에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청년을 지원하는 것 하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특히 골목, 재래시장을 살리자. 이런 측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였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좀 불편함을 감수하자. 이런 정책이었거든요. 일부러 불편하게 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애초에 취지가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키우자는 목적으로 청년배당을 하신 거니까. 취지와 달리 유흥비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네요?

▶ 이재명 성남시장:

바로 그거죠. 만약에 현금으로 줬다면, 나이트클럽 가서 술 먹고, 복권방 가서 복권 사고. 이럴 수 있었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곳에서는 쓸 수 없는. 대형 유통점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쓸 수 없고. 정해진 지역 영세 상인들. 서점, 음식점. 이런 데에서만 쓸 수 있게 제한해 온 겁니다. 칭찬해 줘야죠. 현금 줬으면 다른 데서, 부산 가서 쓰고. 술 먹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거기까지 말씀 듣고요. 청년배당 지급 받을 경우에 소득으로 인정돼서 기초생활수급 혜택 받지 못하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앞서 복지부에서는 충분한 절차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이재명 성남시장:

참 한심한 사람들인데요. 예를 제가 딱 들어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을 넘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소득이 있으면. 그런데 99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누가 1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받으면100만 원이 넘어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받고 99만 원 상태에서 정부 지원을 계속 받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도라는 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앙정부에 그 기준 중에서 이것을 현금 수입으로 잡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복지부에.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극소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노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동을 해서 수입을 잡으면 자기가 여기서 탈락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좀 고쳐라. 일을 하거나 받는 것을 그 수입 기준에서 제외해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냐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세울 수 있는 대책이 아니죠. 그러면 이 정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책을 고쳐서 일을 해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복지부 문제 참 심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협조를 할 뜻이 별로 없어 보여요. 경기도에서는 대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앞서서도 어떻게든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제재 수단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행하실 건가요?

▶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는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정 제재를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성남시는 자체 사업을 거의 100% 독립되어서 자체 예산으로 하고요. 정부에서는 정부 사무, 국가 사무 처리 대행비 비슷하게 해서 연간 87억 주고 있는데. 

이것도 2020년부터 없어집니다. 공짜로 일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앙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제재하면. 국가 사무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것. 저희가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 거부할까 생각 중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