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뒤흔들 제4이통 발표 하루 전..또 무산?

29일 발표..재정 능력 입증 사업자 없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결과가 하루 (2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에는 사업자가 선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과제이지만 지난 2010년부터 여섯 차례나 공모를 실시했지만 선정이 계속 미뤄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부터 합숙심사에 들어가 29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지만 선정 항목 중 가장 중요한 탄탄한 재정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찾지 못해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K모바일,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등 3개 법인이 지난 11월 적격 심사를 통과해 본심사를 받고있다.

그러나 신청 업체인 3곳 모두 대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하지않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투자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의 판단이 관건이다.

현재 세종모바일은 자본금으로 4000억 원, 퀀텀모바일과 K모바일은 1조 원을 자본금으로 신청했다.

앞서 미래부는 “제대로 된 사업자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알뜰폰 등이 무제한 요금제 등을 선보이고 있고, 중국산 중저가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면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의 필요성도 줄어든 상황이다.

반면 기존 통신사들을 상대로 그동안 가계 통신비 인하에 실패한 정부가, 신규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넓히는 등 어느 때보다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는 신규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CBS노컷뉴스 이전호 선임기자] j123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