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유수출 중단·금융제재 난색..알맹이 없는 안보리결의안 예고

초강력 北제재안 美·中합의 실패내우외환 중국, 한반도發 추가리스크 꺼려케리 "北·中교역 제한도 유엔제재안 포함"中매체 "사드배치 한·중 신뢰 심각한 손상"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제재가 중국의 공식적 반대로 난기류를 만났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핵실험 20여 일 만에 베이징으로 날아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두고 4시간에 걸쳐 끈질기게 담판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오전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수위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오찬까지 논의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최고위 인사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공언했다. 그러나 북한이 사전 통보도 없이 신년 벽두부터 깜짝 핵실험을 강행한 뒤부터는 적극적 모습보다는 전통적으로 견지해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며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해 뒷짐을 지는 모양새다.

왕 부장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고강도 제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왕 부장은 이후 질의응답에서 중국이 고강도 제재에 주저하는지 묻는 질문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에 대한 '필요한 반응'을 보여줘야 한다"면서도 "제재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 핵 문제를 협상 궤도에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뼈아픈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사실상 '현상유지(status quo)' 정책에 주력하는 밑바탕에는 녹록지 않은 국내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내적으로 현재 중국은 충격적인 경기 침체와 대만 문제 등 북핵 문제 말고도 풀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석유 수출 중단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대북 금융 제재 강화 등은 자칫 북한과 경제적인 밀접성이 높은 동북3성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양안 관계에서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치명적 대북 제재까지 추진해 동북 지역에 불안감을 조성하기가 곤란한 것이다.

홍콩 매체 봉황TV는 "현재 중국은 미국 측 협조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국은 경제적·국제정치적으로 신경 써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 같이 한반도에 추가적인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과 중앙정부 간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접경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나 경제개발구를 설치해 교역을 확대해온 것은 해당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북한 측 불안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외적으로 보면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과 치열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도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도 신경 쓰이지만 그보다 더 큰 위협은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미국 측 첨단 타격 수단이 한반도 근처에 전개되는 상황이다. 케리 장관은 회견에서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 논의에 대한 중국 측 반감을 의식한 듯 "미국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든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특히 중국은 한·미 양국이 북한 핵실험 이후 공공연하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환구시보는 오히려 한국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환구시보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 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며 "서울(한국 정부)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중·한 간 신뢰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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