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솜방망이 논란 속 폭스바겐 압박수위 높여

<앵커>
정부가 지난주에 이어 또 배기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정호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 한국법인과 법인대표, 독일 본사 임원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조작된 차량으로 판매 인증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배기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를 제작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고발 이유입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드러난 15개 차종의 인증을 취소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주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두번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과거에 폭스바겐이 (조작된 배기가스를 토대로) 인증을 받고 팔았는데 그 인증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판것도 이제 더 이상 인증을 받고 판게 아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정부 법무공단에서 해석을 준 겁니다.] 

이같은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 측은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함께 공정위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클린디젤' '친환경'을 내세워 디젤차를 팔아온 폭스바겐이 허위 과장광고를 한 혐의가 있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을 조사한 뒤 지난해 11월 문제차량의 리콜과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미국정부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107조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자 솜방망이 논란은 더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들어 잇따라 폭스바겐측을 형사고발하고 공정위도 과장광고를 조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SBSCNBC 위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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