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예정대로 일반가맹점 수수료 올린다"

<앵커>
여론과 정치권의 싸늘한 시선 속에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려던 카드사들이 예정대로 수수료를 인상키로 했습니다.

신규로 편입된 가맹점은 제외됐지만,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불똥이 일반 가맹점으로 튀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시민단체는 카드사를 담합협의로 고발했고, 정치권은 여전히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인상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현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사들이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연 매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인상됩니다.

정치권 압박으로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던 카드사들이 최종적으로 강행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 관계자 : 법적으로 이런 가맹점을 우대해줘라는 영세나 중소를 빼고는 원가를 산정해서 수수료를 정하겠끔 돼 있어서 그렇게 한거죠.]

인상폭은 점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2％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인 2.5%까지 오르게 됩니다.

카드사들은 표면적으로 인상 이유에 대해 마케팅 비용과 밴사 수수료 증가 등 원가 상승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한해 67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싸늘한 여론과 정치권 압박 등을 감안해 지난해까지는 영세 가맹점이었다가 매출이 늘면서 새롭게 중형 가맹점이 된 곳은 수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수수료 인상이 확정된 가맹점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 그랬는데, 그 손해분을 일반, 특히 소상공인 가맹점들한테 보전하려는 (겁니다.) 가맹점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현재 이득분에서 보전할 수 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카드사별로 운영에 들어간 가맹점 애로신고센터에는 하루 수백건의 문의와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야권 인사들은 수수료 인상 백지화는 물론 아예 수수료율을 더 내려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인상에 반발하며,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5개 시민단체는 수수료율 인상폭과 시기가 같다며 7개 신용카드사를 공정위에 담합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대폭 줄어들게 된 수익을 어떻게 보전해야 할지 카드사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CNBC 김민현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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