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불굴의 의지로 노동개혁 완수할 것"

정강정책 방송연설.."야당, 고통받는 청년들 위해 정치적 결단을"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2016.1.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7일 "우리 당은 불굴의 의지로 노동개혁을 완수해 반드시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MBC에서 방송된 '2016 총선 정강정책 방송연설'에 나와 국회 계류 중인 노동 관련 4개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국가경쟁력은 26위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직된 노동시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시장 효율성은 83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 정리해고비용은 117위로 이 낙후된 노동시장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없고 경제 재도약도 불가능하다"며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단체와 야당이 '쉬운 해고'라며 반발하는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근로자의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안정화하고 유연화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키우는데 기여 할 것"이라며 "특히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파견을 허용해 중장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파견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의 파견 허용 업무가 확대돼 베이비 부머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파견회사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착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임금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근로조건 역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좌절된다면 청년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광범한 사회적 합의가 모두 힘을 잃게 된다"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한 목표가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좋지만 타협할 수 있는데까지 타협하고 새누리당이 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된다"며 "야당은 오직 경제적 어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과 고용절벽 앞에 고통 받는 청년을 바라보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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