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유료방송 분쟁 막는 가이드라인 추진(종합)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의..미디어 활용교육 강화

방통위 2016년도 업무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의…미디어 활용교육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재송신료 등을 둘러싼 지상파TV와 유료방송간 계속되는 분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방송사가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국민 대상 미디어 활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협의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명시한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국민적 관심행사에 대한 시청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국민 관심행사 범위를 세부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올림픽 등 주요경기 일정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지정·공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의 재원 확충을 통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고,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로고·상품명·상표 중에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찬고지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송·인터넷·모바일 등 매체별로 상이한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가칭 '미디어 광고 종합 정책 로드맵'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인터넷 기반 방송서비스인 OTT와 웹콘텐츠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자 미디어 접근권 보장과 활용능력 제고 등의 방안을 담은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은 현재 85개에서 120개 학교로, 초·중·고 미디어 거점학교는 16개에서 52개로 확대한다.

방송의 공적책임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산정기구 설립 등 재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방송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담은 중앙-지역간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평가 대상에 현재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케이블TV(SO)/위성방송, 홈쇼핑 외에 인터넷(IP)TV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어린이와 시청자 보호를 위해 현행 프로그램 등급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높여주기 위해 저소득 시청각 장애인에게 보급하는 TV의 크기를 현재 24인치에서 28인치로 늘리고, 2018년 스마트 수화방송 본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밖에 내년 2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수도권 지역 본방송 개시를 지원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6월 UHD 표준을 수립하고 10월에는 지상파 UHD 방송 사업을 허가하는 한편 EBS의 다채널방송(MMS) 도입과 관련한 광고·편성 규제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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