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IOT·드론·자율주행차 전용 주파수도 마련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2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정부가 3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만든다. 6월에는 신기술의 안전성과 시장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규제프리존’도 지정한다. IOT·드론·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전용 주파수를 하반기에 별도로 마련하고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하겠다”

미래부는 우선 올해 1분기까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만든다. 고용존은 지역 산업계와 대학, 고용서비스기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안전성과 시장 효과를 미리 검증하는 ‘규제 프리존’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오는 6월 제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창업 기업들이 창업 후 3~4년 동안 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쓰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기 위한 전용 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5년 안에 500억 원을 조성해서 데쓰밸리를 겪고 있는 창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 정책을 통해 올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 IOT·드론·자율주행차 전용 주파수 확보...민간 지능정보연구소 출범

미래부는 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융합 산업인 IOT와 드론(무인기),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이들 신산업 분야의 전용 주파수를 분배한다. 무인기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50억 원을 올해 투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감성지능, 인공지능 등 지능형 SW(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을 대거 발굴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출범시키고 머신러닝 등 관련 연구 프로젝트에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올해 5세대(5G) 통신망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340억원을 투자해 평창·강릉·정선·광화문 등에서 5G 이동통신 시범서비스망을 구축한다.

◆ 연구현장 효율화...미래소재연구단 도입

미래부는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성과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출연연 예산(사업비)의 3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출연연의 연구인력을 중소 기업 현장에 파견해 공동으로 연구개발(R&D)하고 장비를 제공하는 비중을 올해 30%, 내년 33%까지 높인다.

연구현장에서 이뤄지는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개인 기초 연구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고 연구개발 성과 평가를 통해 새로운 신규 과제로 편입하는 ‘R&D 일몰제’도 올해 도입한다.

미래부는 고부가가치 신개념 미래소재를 개발하는 ‘미래소재연구단’도 올해 출범시키기로 했다. 올해 10개의 연구단을, 2019년까지 28개의 연구단을 운영해 미래 소재를 통한 글로벌 신시장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메르스와 같은 고위험성 감염병 예방진단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바이오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에도 집중 지원키로 했다.

◆ SW 경쟁력 확보...달탐사 프로젝트 본격화

미래부는 국내 SW 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 과정 SW교육 선도학교를 160개에서 2016년 900개로, SW중심대학을 8개에서 2016년 13개로 대폭 늘린다. 판교창조경제밸리에 부지 2만㎡의 SW기업 및 교육지원을 목적으로 한 시설을 마련해 SW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2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달탐사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2018년 발사될 예정인 시험용 달 궤도선과 심우주 지상국 개발을 위한 기초 설계와 달탐사선에 탑재될 탑재체 선정·개발을 추진한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질 높은 창업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성장동력 창출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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