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 만든다

[방통위 2016년 업무계획]수신료 인상 지속적 추진..인터넷광고 규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6.1.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온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수신료 제도개선을 위한 '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를 설립한다. 또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인터넷광고에 대한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해 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한다. 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의 역할은 영국 BBC, 독일 ARD 등 해외 공영방송처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KBS수신료 비중은 전체 경상비의 38.9%다. 방송광고 비중은 33.4%다. EBS의 수신료 비중이 6% 수준에 그치는 것과 큰 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는 수신료 현실화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이라는 큰틀을 검토하는 기구"라며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나 구성 계획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운 품격높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광고 유치에 노력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재원을 갖고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광고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인터넷광고는 방송도 아니고 통신도 아니어서 규제 사각시대에 있었다. 방통위는 플로팅 광고 등 인터넷광고 규제를 개선해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플로팅 광고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있는' 모양의 돌출형 광고로 사이트 전체 또는 일부를 가려 인터넷 이용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플로팅 광고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인터넷 광고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올해 미디어 교육을 뜻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방안도 내놓았다. 스마트 시대 미디어는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고 문화 공유, 지식 습득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고 올바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중요해졌다.

방통위는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돼 있는 미디어 교육 지원 활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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