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에 지능정보기술을 입혀라.. 체계적인 국가전략 마련한다

미래부, 올해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 스타트업 7대강국 진입 목표

미래부, 올해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 스타트업 7대강국 진입 목표

정부가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무인차, 스마트의료, 테러예방 등 사회 전분야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주도로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또 올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해 스타트업 7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과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일자리창출과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경쟁력의 원천인 주파수도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 롱텀에볼루션(LTE) 140㎒ 폭을 경매하고 하반기에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한다.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용 주파수도 300㎒폭 이상을 공급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과학기술 및 ICT 기반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목표로 한 세부적인 정책과제들이 담겼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ICT 성과창출 및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과학기술 및 ICT 글로벌 확산 등 4대 전략을 도출했다.

■ICT 융합 선도 및 규제 개혁

먼저 정부는 ICT 융합을 확산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ICT융합 분야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핀테크 활성화', '스마트홈 보급 확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3월중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테스트베드를 개소, 기업들에게 안정성 및 보안성 사전 검증 환경을 제공한다.

스마트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에 관계없이 다양한 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통합제어 앱이나 각각의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등을 개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기업이나 협단체 등 현장에서 제기하는 신산업(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출현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키로 했다.

특히 인허가 등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융합 신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ICT특별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오프라인 중심 규제를 온오프라인 융합 시대에 맞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O2O 산업 진흥 전략도 마련한다.

■지능정보기술 육성에 예산 300억 투입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예산 300억원을 반영, 지능현 SW 개발을 지원키로했다.

지능정보기술은 소프트웨어(SW) 또는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뜻한다. 단순히 사물에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예측해서 사전에 SW나 기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최근 IBM·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도 지능정보기술을 미래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이라고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스토리이해·요약, 공간지능, 감성지능 등 지능형 SW 개발 중심의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플래그십 프로젝트 수행과 지능정보기술에 최적화된 연구수행을 위해 민간주도의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한다. 연구소에서는 민관이 협력해 금융·의료·관광·농어업·에너지 등 시장에서 필요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또 연내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국가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하고 R&D 혁신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정부는 올해를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하는 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센터 등 창조경제 플랫폼을 공고화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오는 3월까지 전국 17개 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올해 상반기중으로 마련해 규제와 상관없이 시범ㆍ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공과대학의 변화 혁신을 위한 범부처 합동 '2016 공대혁신방안'을 수립해 교육, 연구 전반의 체질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SW 교육을 위해 SW교육 선도교육청 2개를 새로 지정하고 SW교육 선도학교도 지난해 160개에서 올해 900개까지 늘린다. SW중심대학도 지난해 8개에서 올해 13개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중장기 R&D 투자전략에 따라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재난, 안보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불필요한 규제 및 간섭을 최소화해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도 완화한다. 연구비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의 개인 기초연구 소액과제는 최종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경감하고 범부처 공통으로 국가 R&D 사업에 관한 연구서식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행정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할 계획이다.

미래부 홍남기 1차관은 "올해는 창조경제생태계가 완성되는데 주력하고 연구개발(R&D) 혁신을 가속화해서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ICT융합산업이 우리 성장산업으로 착근되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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