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열정페이' 철퇴..인턴 야근·휴일근무 금지

[앵커]
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열정페이'라는 이유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인턴사원에게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강요하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취업 한파 속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경험을 쌓게 해 준다는 이유로 일을 시키고 임금은 제대로 주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젊은이들의 열정을 악용한 고용주의 횡포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인턴 사원의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금지하고 근로 교육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일을 가르치는 것과 시키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할 방침입니다.

[김용태 /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 이것은 일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 정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일을 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줬다면 무조건 처벌입니다.]

당정은 또 설 명절을 앞두고 고질적인 임금 체불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해결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올해부터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원사업자가 마지막 하도급 업체까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관리하도록 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률 지원을 강화해 한 달 안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 상습적인 고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히 구속 수사를 해서….]

이밖에 과거 임금 체불이나 사회 보험료 체납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취약 사업장을 선별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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