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드라이브'.. 부패·비리 척결해 국가혁신

행자·법무 등 업무보고

박근혜정부가 출범 4년차를 맞아 ‘사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26일 박 대통령에게 ‘국가혁신’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총괄보고를 통해 “부패와 비리를 제거해 투명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국가혁신”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공 분야의 구조적 적폐와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고질적 부조리 등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국민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하고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회계분석·자금추적 수사지원팀’을 두기로 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행사·축제로 재정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한다”며 “먼저 법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혁신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청탁금지법 시행 예정 등을 언급한 뒤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적극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우승·김태훈 기자 wslee@segye.com